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전년 대비 15.1% 올랐다. 같은 기간 전셋값 상승률(10.7%)과 매매가격 상승률(10.4%)을 웃도는 수치다.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임대차 시장의 월세 비중도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전세 소멸이 가속화된 탓이다. 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면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해서 매수자가 주택을 임대시장에 내놓기 어렵다.
대통령이 찾은 장위동은 오랜 우여곡절을 겪은 곳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15개 구역, 3만가구 규모의 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상당수가 좌초되면서 반쪽 뉴타운으로 불렸다. 2020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다시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월말 한성숙 총리가 장위동을 찾은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다녀간 이유다.
이제는 대통령의 현장 방문을 계기로 서울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나서야 할 때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말 발표한 7만6700가구의 신규 택지 후보지는 모두 경기도다. 서울 안에서 공급을 늘릴 방법은 정비사업밖에 없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직접 확인한 공공재개발뿐 아니라 민간 정비사업에도 속도를 붙일 필요가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줘야 한다. 오는 12월 31일 지정기간이 끝나는 서울과 경기 12개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도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 토허제는 실거주 의무를 부과해 임대 물량을 줄이고 전·월세 불안을 키운다. 토허제 해제가 갭투자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실수요자의 주택처분과 주거이동까지 가로막는 부작용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