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지역의대에 지역의사 선발은 얼마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이루려면

게티이미지뱅크

전남광주 국립순천대와 경북 국립경국대가 정부 계획대로 2030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생을 받으려면 교육시설과 교수진을 제때 확보하고, 대학병원도 설립해야 한다. 지역 의대 신설 목적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인 만큼, 전체 100명 가운데 지역의사 비중이 얼마나 될지도 관심거리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순천대 60명, 경국대 40명 정원의 의대 신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학마다 가까이에 교육병원 한 곳씩을 설치하도록 했다. 병원은 의대 6년 교육 과정 후반부에 시작되는 임상실습 전까지 운영을 시작하면 된다. 의대와 교육병원 설립에 필요한 예산과 국비·지방비 분담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방정부와 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 의대 설립 추진단’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부지 확보와 시설 건립, 교수 충원 등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해야 한다. 교육부와 복지부도 별도의 지원단을 설치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신설 지역 의대 정원 가운데 지역의사 선발전형 인원은 2030학년도 입학 전형을 확정해야 하는 2028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사 전형은 해당 지역 학생을 선발해 등록금 등을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를 딴 뒤 지정된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할 인력을 뽑는 제도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 등과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지역의사제 선발 비율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지역 의대 신설이 ‘지역에 남을 의사 양성’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경희대 의대 교수)은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의료진과 협력해 교육과 수련을 담당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의대 졸업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수련·근무 환경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대구·경북 분리 이후 45년 만에 숙원이던 국립 의대 유치가 결실을 보았다며 반겼고, 순천시도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국립목포대가 있는 목포 지역은 강하게 반발했다. 목포대는 순천대와 통합을 추진하다 사실상 무산된 뒤 순천대가 지역 의대 후보에 오르자,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부실 등을 문제 삼아 왔고, 목포가 지역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심사를 요구하며 지난달 30일 단식농성을 시작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외부 법률자문 결과 대학 추천을 취소해야 할 정도의 하자는 없었다”며 “재심사 요구는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박정연 기자 ye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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