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9년 이후 끊길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2029년 이후에는 (내국세 세입) 추세치가 내국세 전망을 상회하여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긴 국세수입 전망과 예정처 자체 분석 가운데 어느 쪽을 토대로 계산하더라도 2029년부터는 추세치가 내국세 전망을 웃돌기 때문에 추가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은 장기 세입 추세치를 웃도는 조세수입을 추가세수로 규정하고 이를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가운데 하나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정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계산하면 2028년 57조3천억원 수준의 추가세수가 발생한 후 2029년부터는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추가세수의 기준이 되는 추세치는 예산연도 기준 2년 전의 내국세 실적과 당시의 세수 증가세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내국세의 증가추세가 정체되거나 감소추세로 전환되는 경우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예정처는 '2027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6∼2030' 보고서에선 "추가세수는 지속적인 재원이라기보다 2027~2028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재원에 가깝다"며 "2029년 이후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로 인한 적립 없이 보조적인 재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는 시기는 세수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세수가 감소해 재정 안정화 목적으로 기금 지출이 필요한 때와 겹칠 수 있다면서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서 추가세수의 구조적인 한계를 감안해 기금 자체 사업에 대한 운용계획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예정처는 정부가 기금 여유 자금위탁 수수료(225억원)를 산정하면서 적용한 위탁 운용 자산의 연평균 잔액 75조원을 기준 삼아 연평균 수익률을 4%를 가정하면 약 3조원의 여유자금 운용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지속 기간을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금 고갈 여부가 "재원이 얼마나 계속 확보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며 반도체 사이클의 전개 상황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2028년까지는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정처는 국채 상환에도 일정 수준의 재원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정처는 "급증한 채무를 세수 호조기에 감축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 규모의 국채 상환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세수 전액을 빚을 갚는 데 쓰는 건 시장 유동성 위축이나 대규모 발행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키울 수 있지만 적정한 수준에선 국채 상황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이어 "상환 규모는 연간 만기 분포와 시장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하되, 적어도 현행 세계잉여금 처리 절차를 거쳤다면 채무 상환에 투입되었을 법정 수준(정산 후 잔액의 최소 51%)을 하나의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지난달 국채 발행량을 계획보다 5조원어치 줄였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달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초과 세수를) 추가로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쓸지, 향후에 다른 기금에 넣을지,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전반적인 상황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예정처는 "최근 경제 여건을 고려 시 2027년 재정지출 확대가 총수요를 증가시켜 물가 불안, 금리 상승 등의 경로를 통해 취약계층과 취약 기업의 부담을 가중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총지출 820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예정처는 이 예산안이 "증가율 기준으로 2020∼2027년 연평균 증가율 5.9%를 3.1%포인트(p)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재정지출이 물가와 금리를 밀어 올리고 이자 비용을 늘리거나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려 취약층의 어려움을 가중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일정 기간 이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부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출구조와 집행계획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