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의혹' 구속 31일까지…특검, '매관매직' 사건 추가발부 요청
김건희 구치소서 화상 참여…오늘 3대 의혹 사건 전합 두 번째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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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밝음 기자 = 구속 만기를 앞둔 김건희 여사를 추가 구속할지에 대한 대법원 심문이 오는 27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은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리되 김 여사는 현재 수감된 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특검팀 측은 대법원 법정에 직접 출석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심문 결과는 이르면 당일 저녁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1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대법원에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는 3대 의혹 사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으로 작년 9월 구속기소됐는데, 당시 발부받은 영장의 구속 기한이 오는 31일 만료된다.
3대 의혹 사건은 지난 4월 28일 2심 선고가 나왔지만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미뤄진 상태다.
구속 만료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자 특검팀은 석방을 피하기 위해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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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김 여사의 3대 의혹 사건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지난달 29일 첫 전원합의기일을 연 후 3주 만이다.
전원합의기일은 한 달에 한 번 통상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진행되지만, 날짜를 바꾸거나 추가 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을 포함한 나머지 대법관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현재 대법관 1명이 공석이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이 심리에 참여했다.
김 여사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김 여사 부부를 위해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게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가 맞는지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대법원은 지난 7월 16일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달리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자 선고기일을 미뤘다.
아울러 미뤄진 선고일 하루 전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7일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는 재산상 이득이 있을 때 성립되는데, 재산상 이득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치적 도움만 제공됐으므로 정치자금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전원합의체는 이 2심 판결까지 검토해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통일적으로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yo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