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국감 답변…"중수청서 수사하면 최대한 협조"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구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2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건 기소 계획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소청 자체 진상조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의 문서 유출과 관련해 공소청 자체 진상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진상조사 진행 상황을 묻자 "유관 부서에서 철저히 진상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진상조사라는 것이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고 현직자에 한해서 할 수 있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며 "이건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향후 경찰 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수사가 이뤄질 경우 협조해달라는 곽 의원 당부에 "최대한 저희도 협조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에게 한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로비 의혹' 제기 과정에서 검찰 내부 자료인 기소 계획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행은 한 의원의 딸 허위스펙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및 중수청 수사가 예상된다는 박 의원의 말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최근 한 의원이 딸 허위 스펙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2022년 11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관련한 해외 증거를 확보하고자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법무부 불송부 결정을 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검찰의 공조 요청 반려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최근 시민단체가 잇달아 경찰 및 중수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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