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사건 수사지휘 않을 것"…'중수청장 배석 논란'에 거듭 반박
"수사기관, 특별한 취급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문제"…계속 배석 전망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1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청와대는 2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등 사정기관의 수장들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것이 이들 기관의 독립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에 거듭 반박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소 판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확고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당부의 말을 한 데 대해 일각에서 '대통령이 수사지휘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이 '화이트칼라 범죄, 권력형 부패범죄, 금융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해 엄단해 중수청의 존재 의미를 증명해달라'고 말한 것이 수사지휘냐"며 "매우 유감스럽고 왜곡된 기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수사 지휘라는 건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이라며 "인허가권이나 특허권을 가진 장관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수사지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왼쪽)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2026.10.20 xyz@yna.co.kr
이처럼 구체적인 사건 수사 등에 개입하지 않는 만큼, 국정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한 국무회의 참석은 계속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의해 다른 행정기관처럼 정부 전체의 방향성을 공유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그런 점에서 특별한 취급을 받아야 할 기관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장을 다른 행정기관장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분류하고, 국무회의 참석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며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 관행이 있던 시절에는 과연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었고 정치적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 중수청장, 공소청장의 배석 여부가 수사의 중립성을 담보하는 자동적 장치가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장을 임명하는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의지,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검찰개혁의 제도적 완성 등 환경을 통해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의지를 확인해야지, 국무회의 배석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일면적이고 과도한 우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수사기관장들이 개방된 국무회의라는 무대에서 더욱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옷깃을 여미며 오해받지 않도록 수사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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