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3% 동결···긴축 숨고르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하며 7·8월 연속 인상 뒤 긴축 속도를 조절했지만, 물가·성장·집값 흐름이 여전히 인상을 가리키고 있어 시장은 11월 추가 인상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번 동결 결정은 시장에서 예상된 바다. 금통위는 2024년 10월과 11월, 지난해 2월과 5월 네 차례 금리를 내린 뒤 올해 5월까지 8연속 동결했다. 

이후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기가 살아나고 중동 전쟁 여파로 물가 압력이 커지자 7월 3년6개월 만에 인상을 재개했고, 8월에도 0.25%p를 더 올렸다. 금리 인상기를 연속 인상으로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8월 인상 당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으로 선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달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선제적 인상으로 "시간을 벌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동결은 두 차례 인상의 효과를 점검하려는 숨 고르기로 풀이된다.

물가·성장·집값 모두 '인상' 가리켜

긴축 기조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핵심 변수가 모두 금리 인상을 지지하고 있어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2.6%에서 5월 3.1%, 6월 3.2%로 오른 뒤 7월 2.8%, 8월 3.1%, 9월 2.9%로 등락했다. 

변동성이 큰 농산물·석유류를 뺀 9월 근원물가 상승률은 2.8%로 8월(3.4%)보다 낮아졌다. 다만 8월 수치에는 지난해 '반값 통신비'의 기저효과가 반영돼 있었다. 

한은은 이 효과가 8월 소비자물가를 0.6%p, 근원물가를 0.8%p 끌어올린 것으로 봤다. 두 지표 모두 물가안정목표(2.0%)를 웃돌고, 국제유가 강세로 10월 물가도 3%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

성장 눈높이도 높아졌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0.1%에서 올해 1분기 1.8%로 급반등했고, 2분기에도 0.6%로 예상을 웃돌았다. 

9월 수출은 1290억4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83.5% 늘며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었다. 1~8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279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를 웃돌았다. 

한은은 8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3%로 높였고,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3.6% 이상을 제시했다. 11월 경제전망에서 다시 상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주택시장과 가계대출도 부담이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 등 수도권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지난달 감소했다가 이달 들어 다시 늘었고, 증시 변동성 확대 속에 신용대출 증가세도 두드러진다.

환율 하락·취약 차주는 '속도조절' 요인

반면 환율 하락은 당장의 인상 압박을 덜어줬다. 원/달러 환율은 21일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등에 장중 1322.8원까지 내려 장중 저가 기준으로 2024년 10월2일 1317.1원 이후 가장 낮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하 압박에도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올렸다. 

이에 따라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미국 상단 기준 1.00%p로 벌어졌다. 27~2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동결이 유력하지만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남아 있다. 

신 총재는 한미 금리차가 줄어들면 원화 기초가치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소득·신용이 낮거나 여러 곳에서 빚을 진 취약 차주 부담도 금통위가 신경 쓰는 대목이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안정 상황 발표에서 금리가 0.25%p 오르면 가계는 3조3000억원, 기업은 3조6000억원가량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신 총재는 국정감사에서 "취약 차주가 저희 통화정책으로 고통을 느낄 것"이라며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황건일 금통위원은 지난 8월 회의에서 동결 소수의견을 내며 "양극화 심화 양상과 취약 부문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장 “11월 추가 인상”···최종금리 3.5% 전망

시장은 이르면 다음 달 추가 인상을 예상한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수출 호조를 감안하면 이번 회의에서 성장 평가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11월 인상을 예상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여전히 물가가 높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았다"며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7일 발표되는 3분기 실질 GDP 성장률 속보치와 11월2일 나오는 10월 소비자물가 지표가 다음 결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11월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