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 하교' 초안 작성 지원단에 현직교사 0명…재검토해야"
[교사노동조합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은 10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향해 "'초등 저학년 3시 하교'의 밀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1·2학년의 정규교육 시간을 늘려 오후 3시에 일괄 하교시키는 방안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에 담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방안은 국교위 본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논의된 적조차 없다"며 "계획을 작성한 비공개 통합지원단 16명 가운데 현직 유·초·중·고 교사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국교위는 '3시 하교'가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에 포함된 경위와 논의 자료를 공개하라"며 "현장 교사를 배제한 통합지원단 구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현장 교사가 참여하는 공개적인 숙의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 시간 확대 정책은 돌봄 공백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걸고 있으나, 학교의 본질을 망각한 채 모든 책임을 공교육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교위는 지난 3일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열었다.
2031년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오후 3시 하교제'를 시행하는 일정 등이 담긴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이 최근 보도됐다. 국교위는 이에 대해 "초안을 일부 작성 중인 단계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며 유출본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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