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개발 로비 의혹’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비례대표 의원 겸직’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두 사람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며 이번 개각이 국정 쇄신의 전기가 되기는커녕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깎아 먹는 악재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두 후보자는 자신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인지 진지하게 자문해보길 바란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아무개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을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물론 참여연대와 정의당까지도 “법무부 장관직 수행의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제넨셀의 지분을 인수한 세종메디칼이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적극 홍보하면서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다 현재는 상장폐지 직전까지 몰려 개인투자자 3만여명이 피해를 본 사실까지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 신약은 최종적으로 개발에 실패했다. 김 후보자는 “고충 민원을 단순히 전달한 것”이라는 입장이나, 설사 대가성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신약 임상시험의 민감성과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는지 의문이다.
용 후보자의 경우, 거센 비판 여론에도 ‘장관 임명 뒤에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는 분위기다. 특히 그가 속한 기본소득당이 2020년 2월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 기본소득을 도입하라’는 기자회견을 연 사실이 알려지며 ‘내로남불’ 비판까지 더해지고 있다. 용 후보자가 장관·의원 겸직 이유로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사실상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입장은 과거 기본소득당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용 후보자가 겸직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서 청년·여성층, 범여권 지지층, 진보 정당들이 모두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다. 용 의원 스스로 국민들을 납득시킬 만한 충분한 명분과 이유를 제시할 수 없다면, 이제는 장관직과 의원직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날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40%로 지난주(42%)에 이어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를 하는 이유로는 ‘인사’ 때문이라는 답변이 9%로, 부동산 정책(23%)·경제·민생(11%)에 이어 세번째였다. 청와대가 두 후보자의 지명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제라도 두 후보자가 국민들의 공정성 기준과 도덕적 기대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따져보고,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