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이렇게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요청하고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달라고 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선거 관련 전현직 총학생회 대표 간담회’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도전”이라며 “선관위의 일정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여야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의장께도 신속한 본회의를 요구하겠다”며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가) 견제받을 수 있게 하겠다. 검토를 해서 (선관위의) 전면적인 재구성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법 등 현행 법률을 개정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할 경우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헌까지 언급한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필요하면 특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기자회견에서 “당 차원에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청했고,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전국 단위 재선거 실시와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했다.
고경주 goh@hani.co.kr 장나래 wing@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