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내일 전작권 회수돼도 스스로 지키는데 큰 문제 없어"

李대통령 "아무 문제 없다고 해야"…"올해 2단계 검증 완료되면 마지막 단계 진입"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민선희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진해에서 개최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우리 국력과 군사력,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더 이상 전작권 회복은 미룰 수가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안 장관의 보고를 듣고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야 맞을 것"이라고 하자 그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에서 규정한 세 가지 조건에 따른 각각의 능력 진척이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상당한 결실을 보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이중 첫 번째 조건에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확보 등이 포함되고, 이는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통해 검증하게 돼 있다.

안 장관은 2단계 검증인 FOC 검증이 올해 완료되면 "전작권 회복의 마지막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올해 가을 한미 국방장관의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FOC 검증을 완료한 뒤 "대통령님께 전작권 (전환) 시기를 건의드려 전작권 회복을 가시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작권 회복 이후에도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필수적인 능력을 지속 제공받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미국은 올해 1월 국방전략서(NDS)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조속한 전작권 회복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조기 전작권 회복을 바라고 있다"며 조기 전환의 당위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한편 안 장관은 이날 인공지능(AI)과 드론이라는 현대전의 변화된 양상에 맞춰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 군대로 전환할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그는 "전략적 타격과 적 방공망 무력화를 위해서 장거리 자폭 무인기(K-LUCAS)를 확보해 나가겠다"며 "임무를 수행할 다양한 기종의 소형 드론들을 조기에 도입하고, 다족보행로봇을 시작으로 지능화된 로봇도 전력화해 나가겠다"고 소개했다.

신속한 드론 획득을 위해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