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그룹이 첨단·전략산업 및 모험자본 등 생산적 금융에 향후 5년간 500조원가량을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생산적 금융 진작을 위해 자본규제를 완화해주기보다는 금융 안정성을 우선 추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그룹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윤여준 상무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와 생산적 금융’ 세미나에서 “금융회사의 생산적 금융 방향은 자본규제 완화가 아니라, 금융회사의 자본흐름에서 구조적 전환이 일어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생산적 금융 투입자본에 대한 대출자산 위험가중치 하향·차등 적용 같은 자본규제 수준을 완와해주기보다는 금융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유럽연합·영국·싱가포르 등은 자본규제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산적 금융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차등 적용, 정부의 리스크 분담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생산적 분야로 자본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윤 상무는 또 생산적 금융에서도 금융 안정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투자 대상기업에 대해 데이터 기반으로 사전검증 및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시범적용과 효과검증까지 거친 뒤에 본격 시행하는 쪽으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5대 금융지주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평균 15.9%로 글로벌 수준의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는 “생산적 금융에 대한 새로운 위험가중치(RW) 적용 같은 자본부담 완화는 금융회사마다 리스크 관리 소홀과 과도한 위험추구 행태를 불러올 수 있다”며, 생산적 금융이라는 특정 분야에 대한 자본부담 경감이 시장 자원배분에서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고, 위험가중치 특례가 해석에 따라 광범위하게 확대 적용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생산적 금융 대출에 대한 한국만의 특수한 위험가중치 운영방식이 국제 바젤협약 등 글로벌 기준과 괴리될 수도 있어 보인다고 그는 덧붙였다. 윤 상무는 이어 “자본 부담 특례를 적용받는 생산적 금융 투자 대상과 적격 요건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 특례에도 일몰조항을 둬서 일단 한시적으로 운영해본 뒤 효과검증을 거쳐 특례를 연장하거나 종료할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초 국내 5대 금융지주는 향후 5년간 총 508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금융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