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조3000억 지출구조조정 단행…4400개 감액·1300개 폐지
기획예산처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재정 성과를 발표했다.
20일 기획처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핵심성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획처는 선제적 위기 대응을 위한 두 차례의 추경예산 편성해 경기회복을 견인했다. 지난해 7월 편성된 첫 번째 추경은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기 부진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등 경기 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해 31조6000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그 결과 지난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1.7%로 상반기(0.3%) 대비 반등했다.
올해 4월에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집행했다. 최근 20년 내 최단기간인 29일 만에 신속하게 처리해 고유가로 인한 민생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기획처는 평가했다.
올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성장과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총지출 규모를 8.1%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지방거점 성장, AI 대전환, 에너지 전환 등에 중점투자함으로써 미래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했다.
아울러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로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도 만들었다.
기획처는 올해 역대 최대규모인 27조3000억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저성과·비효율·낭비성 예산을 줄이기 위해 모든 사업을 재검토했고, 전체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 1만7000개의 25% 수준인 4400여 개의 사업을 감액했으며 전년도의 6배 이상인 1300여 개의 사업을 폐지했다.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자율평가를 폐지하고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을 높이고 재정운용에 대한 환류를 강화했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했다. 합동 현장점검, 부처 자체점검,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의심사업 추출을 기반으로 역대 최대건수인 992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국민제안 범위를 신규사업 외 지출 효율화 과제까지 포함하고, 국민참여단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국민참여예산제도도 전면 개편했다. 지출구조조정 내역 최초 공개되는 통계항목 수 확대 등 재정정보 공개도 강화했다.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사업에 지방 우대 원칙을 도입했다. 아동수당,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등 7개 주요 사업에 인구감소, 지역낙후도 등을 반영해 수혜자 지원금 인상, 사업물량 추가 배분, 자부담률 인하 등 지역별 지원을 차등화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소관 국정과제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 등 기획처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신속하게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