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20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핵심성과'를 보고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처는 지난 1년간 선제적 위기 대응을 위한 두 차례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편성된 새정부 첫 번째 추경에서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경기 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해 31조6000억원을 투자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 저조했던 경제성장률(0.3%)을 하반기 1.7%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단 설명이다.
지난 4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최근 20년 내 최단기간인 29일(과거 20년 평균 70일) 만에 신속하게 처리했다. 두 차례 추경이 경기 회복을 견인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도 분석했다.
올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에선 총지출 규모를 전년 대비 8.1%로 확대했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 성장과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특히 △지방거점성장 △AI 대전환 △에너지 전환 등에 중점투자해 한국의 구조적 위기 대응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올해 역대 최대규모인 27조3000억원의 지출구조조정도 단행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지출구조조정 대상사업 1만7000개의 25% 수준인 4400여개의 사업을 감액하고 전년 대비 6배 이상인 1300여개의 사업을 폐지했다.
각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자율평가를 폐지하고, 관계부처 합동, 외부전문가 중심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도 도입했다.
올해 첫 평가결과 지출구조조정 대상인 감액·통폐합 사업의 비율은 36.3%(901개 사업)로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자율평가 미흡 사업비율(15.8%)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도 추진했다. 2025년 합동 현장점검, 부처 자체점검,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으로 의심사업을 추출(1만780건)해 역대 최대건수의 부정수급(2만5992건·668억원)을 적발했다.
나라살림 운영을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국민참여단 규모를 600여명 수준으로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국민참여예산제도도 전면 개편했다. 지출구조조정 내역 최초공개, 공개되는 통계항목 수 확대 등 재정정보 공개도 강화했다. 그 결과 국민참여예산의 국민제안(26만1091건)이 2배 이상 늘어나고, 대국민 재정정보 공개포털인 열린재정 이용자수가 30% 이상 증가했다.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사업에 지방우대 원칙도 도입했다.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등 7개 주요 사업에 인구감소, 지역낙후도 등을 반영해 수혜자 지원금 인상, 사업물량 추가 배분, 자부담 인하 등 지역별 지원을 차등화했다. 이에 올해 아동수당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대해 7000억원이 추가 지급됐다.
지방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괄보조 규모도 3배 이상 확대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높였다. 예타·민간투자 사업 평가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경제성 가중치를 5%포인트(p) 축소하고, 지역균형가중치는 5%p 확대하는 인센티브도 신설·강화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도 소관 국정과제(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등)와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 등 기획처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신속하게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