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금이 부동산·주택담보대출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어 생산적 부문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젤3 최종안의 표준방법 강제가 이 같은 편중을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글로벌 건전성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자본의 구조적 전환을 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와 생산적 금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자금 흐름을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할 수 있다면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자금이 한꺼번에 기업 부문으로 이동할 경우 위험도 동반 상승할 수 있어 효율과 안정 간 상충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은행권은 확충된 자본 여력을 바탕으로 담보·보증 위주 영업에서 벗어나 성장성이 높은 분야와 전략 산업, 수출 현장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산적 금융과 은행 건전성 규제' 발표에서 바젤3 최종안의 표준방법 강제가 은행의 주담대 편중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표준방법 아래에서는 위험가중치가 낮은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유인이 커지는 반면 생산적 금융에 해당하는 기업 익스포저는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치가 높아 은행들이 이를 기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건전성 규제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표준방법 강조가 지나칠 경우 생산적 금융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글로벌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주요국 규제 개편 동향과 국내 경제 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은행 건전성 제고와 자원 배분 효율성이라는 두 가치가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준 PwC컨설팅 상무는 '생산적 금융과 은행지주 건전성 규제' 발표를 통해 은행지주회사의 자본 적정성 현황과 구조적 과제를 짚었다. 윤 상무는 "5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보통주자본비율(CET1) 평균은 13.1%로 규제 기준(9%) 대비 약 4%p 자본 여유가 있지만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가능성과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RRP) 연계 관리 기준까지 감안하면 실제 활용 가능한 자본 여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내부등급법을 쓰는 대부분의 지주사가 오는 2027년부터 표준방법 하한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BIS 비율 하락이 불가피한 구조라는 점도 지적했다. 윤 상무는 "생산적 금융 확대는 자본 규제 완화가 아닌 자본의 구조적 전환"이라며 "바젤3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 규제 합리화와 금융기관 건전성 간 균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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