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협상결렬에 여야 충돌..."노란봉투법 때문" VS "악질적 프레임"

[the300]

삼성전자 노조 21일 파업 예고

野 "정부여당 주도의 노봉법이 파업 날개 달아줘"

與 "노봉법, 이번 사태와 무관...정쟁 대상 삼지 말아야"

국민의힘이 삼성전자 노사 협상 최종 결렬에 "정부·여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때문"이라며 법안 재개정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상황과 노란봉투법은 전혀 무관하다"며 "악질적인 정치 프레임"이라고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노조가 국가 핵심사업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지경에 이른 것은 이재명 정권 때문"이라며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의 반기업 정책이 자초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노란봉투법으로 경영 판단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내세워 우리 기업을 옥죄어 왔다"며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노란봉투법의 나라, 파업천국 대한민국에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느냐"고 적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의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장하고 사용자 측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장기 교착 국면이 반복될 수 있는 제도적 토양을 만들었다. 노조가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면서도 법적 부담 없이 파업 카드를 쥐고 버틸 수 있는 배경엔 이 법이 만든 구조적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노사 양측의 조속한 대화 복귀와 합의 타결을 거듭 촉구하며 노란봉투법 재검토를 포함한 노사관계 법·제도 전면 재정비에 착수할 것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은 이에 즉각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겨냥한 국민의힘의 비판 메시지가 "악질적인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삼성전자의 임금 교섭 상황은 노란봉투법과 무관하다. 노조법 2조는 원하청 간 실질적인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인데 (삼성전자 노조는) 이미 정규직 노조들이라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파업까지 이어지면 안 되겠지만 파업은 노사 교섭 후에도 합의가 안 될시 노조에 보장되는 헌법상 권리다. 그런 권리 행사를 두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비판으로 끌고 가는 건 악질적인 프레임 구축이다. 정치적인 의도로 사회적 이슈를 혼란스럽게 만들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