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일부 노동자들이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것이고,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중요한 원리가 작용한다. 개인 몇몇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게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건 투자자, 주주가 하는 것”이라며 “정부조차도 특정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영업이익의 성과급 제도화 요구에 대해 직접 비판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도 “뭐든지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도 이날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