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 임금 협상을 위한 2차 사후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 도착해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경제 6단체는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정부가 가능성을 열어둔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의 20일 사후조정 결렬로 노조의 총파업이 가시화되면서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결정권자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선택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공식 입장은 "노사 간 대화의 시간이 남았고, (긴급조정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성급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상태인 만큼 곧 본격 검토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반발이 변수입니다. 더군다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당으로서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것은 2005년 12월 대한항공 파업 때로, 21년이 지났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긴급조정권 제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는 제도를 발동했을 때 국제적인 위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정권자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고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 임명 자체가 이재명 정부의 친노동 기조를 상징하는 인사로 평가됐습니다.
김 장관은 마지막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때는 철도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당시 긴급조정권이 발동되자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연대 파업을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