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현안질의…외교장관 "피격 주체 단정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5.20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공격 주체를 섣불리 단정하지 않고 신중한 대응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의 입장을 옹호한 반면 야당은 신속한 진상 규명과 강경한 외교적 대응을 주문하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압도적인 군사를 가진 강대국들조차 충분한 증거 없이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의 신중한 기조는 분쟁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외교의 보편적 원칙을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전체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확보되고 있는 만큼 에너지 안보 역시 중요한 국가적 목표"라며 "이런 목표를 기준으로 볼 때 정부가 결론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본다"고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여당 의원들의 시각에 공감하면서 "나무호 피격 사건 이후 여러 가지 요소를 꼼꼼히 따져가면서 대응했다고 생각한다"며 "조사를 종료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란 또는 이란의 특정 부대가 피격했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피격 추정 사태가 벌어졌다면 주한이란대사를 곧바로 초치해 이란의 소행일 경우 용납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경고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배가 침몰한 상황도 아닌데 보름이 되도록 누가 했는지 밝히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정부의 무능이 아니냐"며 질타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외계인의 소행이냐'는 조롱성의 말도 나왔다"며 "이란 측이 우리 선박을 공습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안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김기웅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올해 통일백서에 반영된 '평화적 두 국가론(論)'이 남북기본합의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기본합의서에는 남과 북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는 아니지만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명시돼있다"며 "국가와 체제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하는거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국가로 승인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라며 "김 의원의 말씀에 국민들이 더 혼란스러울 것 같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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