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성장률 최대 0.5%p 하락 가능”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 주목
삼성전자 노사 합의가 최종 불발되며 노동조합이 예정대로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하자 주요 외신은 긴급히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위기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CNBC 등 외신은 삼성 노사 합의 불발 소식을 전하며 세계 최대 메모리칩 제조업체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파업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CNBC는 ‘임금 협상 결렬로 4만7000명 이상의 삼성전자 노동자가 파업할 예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삼성전자 노조는 한국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중재 제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하며 합의가 불발됐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삼성전자, 노동 협상 결렬 후 칩 공급 붕괴 위기 직면’이라는 기사를 통해 이번 협상의 실패를 자세히 다뤘다. 해당 기사에서 블룸버그는 “데이터센터 서버부터 스마트폰, 전기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많은 전자 기기에 사용되는 칩의 세계 최대 공급업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파업 리스크가 부상하면서 글로벌 기술 공급망이 큰 위협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파업으로 인해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타격을 받는 정도와 파업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보다 최대 0.5%포인트(p)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P통신은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호황을 맞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급증한 상황에서 회사 측이 노조가 원하는 만큼의 보상을 하지 못한 것이 파업의 주요 요인이 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사측 입장을 인용해 “노조가 적자사업부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도 과도한 보상을 요구한 것이 최종 합의 불발의 원인이 됐다”고 짚었다.
외신들은 공통적으로 한국 정부가 발동할 수 있는 긴급조정권에 주목했다. 한국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현재의 공급망 위기를 잠시 유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노동부 권한으로 대규모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국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30일간 파업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블룸버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권이 더 큰 선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암시한 상황”이라며 “노동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이 대통령이 까다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