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성과 발표…"美와 희토류 합리·합법적 우려 해결 공동 연구"
"양국 정상합의 따라 美항공기 200대 구매…美쇠고기 수출업체 등록 자격 회복"
[UPI 연합뉴스]
(서울·베이징=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상무부는 미국과 양국 각각 300억달러(약 45조원) 규모 상품의 관세 인하를 논의하고,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출 통제 문제를 놓고 미국과 함께 연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0일 중국 상무부 미주대양주사(司·한국 중앙부처의 '국'에 해당) 책임자는 미중 양국이 이달 12∼13일 한국 협상과 13∼15일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긍정적 공동인식(합의)'을 얻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무부는 양국이 설치하기로 합의한 무역위원회를 통해 '동등한 규모의 상품에 대한 대등한 관세 인하 프레임워크를 논의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상품액) 규모는 각자 300억달러 혹은 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이 논의해 정한 상호 간에 주목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최혜국 세율을 적용하거나 심지어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계획이 이행되면 중미 양자 무역을 안정시키고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개방·협력에 유익한 참조점을 제공할 것"이라며 "양국 경제·무역팀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정하고 조속히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미중 무역 갈등에서 중국의 강력한 무기로 떠오른 희토류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약속 없이 미국과 '연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입장문 '희토류 수출 통제' 항목에서 "중미 경제·무역팀은 수출 통제 문제에 관해 충분한 소통·교류를 진행했고, 양국은 상호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했다.
또 "중국 정부는 법규에 따라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있고, 법규에 맞고 민간 용도인 허가 신청은 심사하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과 함께 양국 기업의 호혜 협력 촉진과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전·안정 보장에 양호한 조건을 만들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팩트시트를 통해 "중국은 희토류 및 기타 핵심 광물(이트륨·스칸디움·네오디뮴·인듐 포함) 공급망 부족과 관련해 중국이 미국의 우려를 해결(address)할 것"이라면서 "희토류 생산과 가공에 들어가는 장비·기술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한 것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미국의 우려를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중국 상무부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중국 항공사는 자신의 항공 운수 발전 수요와 상업화 원칙에 맞춰 보잉 항공기 200대를 도입할 것"이라며 "동시에 미국은 중국에 충분한 엔진과 부품의 공급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의 우수한 농산물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는 한편 중국의 유제품과 일부 농수산물이 미국 시장에서 잠재적 수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양측이 농산물 무역 확대 조치로 상호 관세 인하의 틀 안에 일부 농산물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또 한동안 자격 갱신이 되지 않아 대중국 수출길이 막혔던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들에 대한 등록 자격을 회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 위험과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 승인을 잠정 보류했었다"라며 "미국 측이 취한 조치가 중국 측 요구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이를 회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x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