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86년 동안 운영해온 캐나다와 공동 국방 자문기구 참여를 중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각을 세워온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발언과 캐나다의 국방 공약 미이행을 문제 삼았는데, 캐나다에 미국산 전투기 구입을 압박하기 위한 조처란 분석도 나온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18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엑스(X)에 “불행히도 캐나다는 국방 공약 이행에 있어 신뢰할만한 진전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며 “국방부는 영구합동방위위원회(PJBD·방위위)가 북미 공동 방위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재평가하기 위해 활동을 장점 중단한다”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카니 총리의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 연설문 링크를 첨부하며 그를 직격했다. 그는 “우리는 더는 수사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회피해선 안 된다”며 “진정한 강대국은 공동의 국방과 안보를 책임짐으로써 수사적 표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카니 총리가 연설에서 “우린 대체로 수사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지적하는 걸 회피해왔다”라며 미국을 겨냥해 강대국들이 관세 등을 무기로 주변국들을 종속시키려 한다고 비판한 발언을 꼬집은 것이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에 35%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주로 편입해야 한다는 등 발언을 하며 캐나다의 반발을 사 왔다.
방위위는 1940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윌리엄 킹 캐나다 총리가 설립한 조직으로, 양국의 군·민간 대표들이 공동 방위 사안을 연구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최소 연 1회 회의를 개최하지만,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임기가 시작된 이후 로 열리지 않고 있다고 캐나다 공영방송 시비시(CBC)는 보도했다.
미국의 자문위 참여 중지는 양국이 운영 중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 같은 실질적인 안보 협력 중단은 아니다. 대신 이번 조처가 캐나다에 F-35 전투기 구입을 압박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고 시비시는 전했다.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위협에 맞서 지난해부터 미국 록히드마틴 F-35 전투기 72대의 구매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콜비 차관은 게시물을 올리기 직전에 주캐나다 미국대사를 만났다는 게시물도 올렸는데, 대사는 ‘캐나다가 F-35를 구입하지 않으면 양국 안보 협력에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란 경고를 해왔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