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의 88식 지대함 유도탄(SSM-1)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계 금융기관인 일본정책투자은행(DBJ)이 국내 무기 제조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를 사실상 전격 허용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방위장비 수출 확대 기조에 발맞춰 국책은행이 방위산업 자금 지원의 빗장을 제거한 것입니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DBJ는 최근 자국 내 무기 제조 관련 사업자에 대한 투융자를 '검토 가능'하도록 사내 운용 규칙을 변경했습니다.
그동안 무기 제조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에는 '신중하게 대응한다'고 규정해 사실상 제한해 왔던 내부 기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본 정부의 방위 정책 전환과 궤를 같이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해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의 수출도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인명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기뢰 제거) 등 살상 능력이 없는 5개 유형에 대해서만 방위 장비 완제품 수출이 가능했습니다.
DBJ는 중동 정세 악화 등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방침 변경을 수용해, 기존 5개 유형 이외의 방위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투융자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전격 개정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과 직결되는 높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며 "이런 금융 지원이 민간 산업 분야로의 기술 파급 효과 등을 통해 향후 일본의 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