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레이팅스(Moody’s Ratings)는 한국 금융당국의 타이트한 규제 환경이 역설적으로 위기 시 정부의 강한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며, 이는 한국 은행 시스템을 평가할 때 최종 등급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손정민 무디스 레이팅스 금융기관 신용평가 그룹 애널리스트는 19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국 은행산업 전망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 금융당국의 규제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부분은 확실히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애널리스트는 "최근의 일례만 보더라도 어떤 가계 대출의 성장률 자체를 이렇게 금융기관별로 캡(Cap)을 정해서 부여를 하는 경우가 좀 흔한 경우는 아니"라며 "그만큼 규제 측면에서의 타이트함이 있는 것은 맞다"고 전했다.
다만 이러한 규제가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제가 타이트하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에 대한 의지도 강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스템을 항상 평가를 할 때에는 하이 서포트 시스템(High-Support System)으로 분류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나 어떤 계열사에 의한 지원의 가능성이 다른 글로벌 시스템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도 그래서 독자 신용도 대비 최종 등급을 비교하면 상향 조정을 하는 폭이 넓은 수준"이라며 감독과 규제 수준이 강한 만큼 지원에 대한 의지도 크다는 점을 내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금융지주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에 공시하며 경영상 위험 요인으로 언급했던 정부의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압박에 대해서도 무디스는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진단을 내놨다.
손 애널리스트는 "여러 가지 은행의 대응이나 지금 영업 환경을 고려했을 때에는 전체적인 그 영향의 수준이 처음 예상을 했던 것만큼 유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당초 무디스는 생산적 금융이나 포용금융 기조가 본격화되면 자본 측면에서 위험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 대출이나 중저신용자 익스포저 비중이 커져 자본에 하향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중기적으로도 바젤3 최종안에 따른 하한 상향과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배당 압박으로 자본비율의 추세적인 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기업금융 경쟁 심화로 수익성과 건전성도 다소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나 실제 분석 결과에 대해 손 애널리스트는 "포용금융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에는 보증부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좀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자산 건전성 측면에서의 영향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본 측면에서도 "대부분의 은행들이 규제 강화에 대응해서 위험 가중자산(RWA)의 성장률 자체를 관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자본 비율에서 유의미한 하락이 있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수익성 역시 "최근에 시장 금리가 상승되는 부분이 오히려 순이자 마진(NIM)에 대한 압력을 다소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무디스는 지난 2월 한국 은행시스템 전망을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손 애널리스트는 "향후 12에서 18개월 동안 경제 성장률의 회복이 은행의 영업 환경과 자산 건전성을 지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반한다"며 "이는 개별 은행의 특성을 반영한 은행 자체의 신용등급 전망과는 구별된다"고 언급했다.
무디스가 보는 한국 은행들의 최대 강점은 우수한 자산건전성이다.
손 애널리스트는 "한국의 은행 시스템은 최근 한 2년 동안의 추세적인 악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다른 시스템 대비해서는 문제성 여신의 비율과 대손 비용률이 낮은 수준"이라며 "국내 은행들의 견조한 자산 건전성과 은행들의 우수한 독자 신용도는 주요 강점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5가지 평가 항목(건전성·자본적정성·수익성·조달·유동성) 중 상대적인 취약점으로는 수익성과 유동성이 꼽혔다.
손 애널리스트는 "이 5가지 요소 중에 굳이 조금 약점을 뽑자면 한 가지가 수익성인데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유동성에 대해서도 "은행들이 대부분 자산을 대출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유동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산의 규모가 좀 작고, 그거에 따라서 글로벌이나 아시아 평균 대비해서는 유동성 비율 자체가 조금 낮게 나타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모니터링해야 할 하방 리스크에 대해 손 애널리스트는 "기준금리의 동결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에 일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시장 금리(장기금리)의 상승이 중동 분쟁 이슈 장기화 등으로 지속되고 있다"며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건전성에 대한 하향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 부동산 시장 그리고 중대형 상가 중심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회복 지연도 관련 익스포저가 비교적 큰 은행을 중심으로 하향 압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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