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 연금·기업주도형 R&D 포함 14개 과제 제안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19일 전문가 기반 연구개발(R&D) 정책 의사결정을 위해 R&D 핵심 부처에 '수석과학관'을 도입하고, 과학·산업기술인 전용 연금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산기협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산업기술혁신 정책건의 D.R.I.V.E.'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건의는 부설 연구소 및 R&D 전담부서 보유기업 559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과 산업계 현장 의견을 반영한 5대 분야 14개 정책과제가 담겼다.
우선 산기협은 국가 R&D 정책도 산업 현장의 수요와 기술 전문성을 신속 반영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수석과학관 제도와 여러 부처로 분산된 인재 기능을 총괄하는 범정부 콘트롤타워 '혁신인재본부' 신설을 제안했다.
또 정부 R&D 체계도 기업 수요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요기업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기업 주도형 정부 R&D 트랙과 민간주도 R&D 수요발굴 체계 확대를 건의했다.
산업기술인 존중 생태계를 위해 '엔지니어 자격인증제'를 도입하고 최고 기술자 대상 '국가 최고 기술위원' 제도 마련도 제안했다.
R&D 지속을 위한 보상체계로는 전용 연금제도 'K-테크 펜션'을 제안했다.
특정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종사한 연구인력에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가 전략기술 R&D 참여 성과에 따라 국고 장려금을 개인연금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이다.
또 설비투자 가속감가상각 등 R&D 투자 유도 조세지원 확대도 산기협은 제안했다.
기업 R&D 성과가 시장으로 이어지는 사업화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시제품부터 조달 등록까지 패키지로 연계 지원하는 '원스톱 사업화 패키지'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딥테크 분야에서는 국민 참여형 '국가 R&D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조성을 통해 민간 투자와 정부 자금 매칭 지원을 연계하자고 산기협은 제안했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기업이 과감하게 미래기술에 투자하고 산업기술인 도전이 존중받으며 우수 R&D 성과가 시장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재·투자·사업화·자본이 긴밀히 연결되는 실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hj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