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반도체 경쟁보다 삶의 질…용인 산단·경기국제공항 원점 재검토”
“대중교통 완전공영화·노동부지사·순환경제로 경기도 체질 바꿀 것”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진보당 홍성규 후보는 ‘행복지수’와 ‘공공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GTX A~F와 수도권 원패스,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가 반도체 규제 프리존과 정책금융,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가 대기시간을 줄이는 ‘캐치버스’를 강조하는 것과 달리 홍 후보는 공공은행·노동부지사·순환경제·대중교통 완전공영화를 핵심 카드로 꺼냈다.
홍 후보는 19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또다시 성장만을 앞세우는 다른 정당들과 달리 저는 행복지수를 앞세워 숫자로 제시하겠다”며 “‘경기도 행복지수 세계 10위’가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제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보다 경제력이 높아지면 더 행복해질까. 버스가 빨라지면 과연 더 행복해질까. 신도시가 더 들어서면 더 행복해질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제는 수치상의 발전이나 성장이 아니라 도민의 실질적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의 대표 공약은 ‘경기도형 공공은행’이다. 그는 경기도 예산과 도민 자산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해야 한다며 공공은행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홍 후보는 “단순히 도금고의 명패만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기능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은행의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은행의 역할로 공공서비스 재원 조달과 금융안전망 구축을 제시했다. 홍 후보는 “순환경제, 공공돌봄, 공공재생에너지, 공공교통 등 도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확충의 가장 기본적인 재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은행 문턱이 높았던 소상공인과 청년,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금융안전망도 제공하겠다”며 “청년들에게는 학자금 저금리 대출을, 소상공인과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사회보험 가입과 연계한 금리 인센티브 제공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금융도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중심의 대출을 확대해 사회연대경제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내 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도 수행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공공은행 설립에는 금융당국 인가와 법제도 정비라는 현실적 장벽이 있다. 홍 후보는 이를 ‘특수은행’ 모델로 풀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공은행은 일반은행이 아닌 특수은행”이라며 “IBK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공공은행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미 진보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공공은행 건립 제기가 있는 만큼 국회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도지사 취임 1년 안에 경기도 공공은행 건립과 관련한 기반을 조성하고 동시에 국회의 법제도 정비를 강하게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노동부지사’ 신설도 약속했다. 기업지원 조직이 있듯 노동을 지원하는 행정체계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노동권 보호가 규제 강화, 나아가 투자환경 악화로 잘못 곡해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헌법의 노동3권 보장을 아무도 투자환경 악화 요인이라고 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수십 년간 행정체계에 기업지원과가 있었던 것과 똑같은 논리로 노동지원부서도 있어야 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좋은 성적이 나올 리 만무하다. 노동부지사는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기업 투자 유치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국제적으로도 당연한 기준인 노동인권 보호를 반기업적 조치로 받아들이는 시대착오적 기업인들은 경기도에 더는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반박했다. 또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처우가 개선되는 것이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입증된 사실”이라고 했다.
교통 정책에서는 다른 후보들과 가장 선명한 차이를 보였다. 추 후보는 ‘30분 출근’, 조 후보는 ‘대기시간 단축’을 내세우고 있지만, 홍 후보는 이들 공약이 모두 서울 진입을 전제로 한다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홍성규식 교통정책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역별 교통순환체계 확립과 대중교통 완전공영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통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바로 경기도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문제”라며 “추 후보의 30분 출근도, 조 후보의 대기시간 단축도 모두 서울로의 진입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기도는 서울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곳인가. 경기도 교통정책이 왜 모두 더 빠르게 서울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경기도를 여러 생활권으로 나눠 자립적 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 권역별 자립생존과 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며 “남북도 분도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이유이며 4~5개 정도의 소권역 생활권까지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 내에 권역분권발전위원회를 꾸려 도민들과 함께 논의하겠다”며 “무조건 서울로가 아니라 지역 안에서도 자유롭게 대중교통으로 이동 가능한 지역별 교통순환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홍 후보는 “준공영제로 불리는 현 체계는 허구이자 사기”라며 “도민 세금이 버스회사를 소유한 사모펀드 배불리기에만 쏟아져 들어가고 있다. 완전공영제로 시급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산업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반도체에 대해서도 다른 후보들과 결이 달랐다. 양 후보가 기흥 중심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규제 프리존, 팹리스·소부장 정책금융을 강조하는 반면 홍 후보는 반도체 중심 성장론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산업 현실상 반도체를 비껴가기 어렵다는 진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가전략산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데 도민들이 직접 참여한 적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현재 조성되는 용인반도체 산단 논란의 근본적 이유”라며 “제가 과감하게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했다.
홍 후보는 “‘성장을 통한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세계 10위권 경제력에도 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행복하지도 않다”며 “계속 성장만이 살 길이라는 식의 억지 담론은 구시대적이자 예의 바른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제력과 산업구조 속에서 어떻게 더 정의로운 분배가 가능할지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반도체산업도 중요하며 의제로 올라올 수 있지만 녹색산업, 돌봄산업, 재생에너지산업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