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늦어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CBDC) 기반 예금토큰 상용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19일) 한은에 따르면, 최근 한은 디지털화폐실은 예금토큰 실거래 사업인 '프로젝트 한강' 2단계 테스트와 맞물려 외부 전문기관에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입찰 사업에는 17억원의 비교적 큰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한은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CBDC 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예금토큰 상용화에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준비 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프로젝트 한강이 목표하는 비전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받고,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도 도출하려 합니다.
한은은 또 시중은행, 가맹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별 인센티브 구조, 시스템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 체계, 잠재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따져봅니다.
아울러 예금토큰을 둘러싼 법적 이슈를 검토하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CBDC 관련 '규정집'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이용자들이 예금토큰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브랜드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준비합니다.
국제결제은행(BIS)에서 '프로젝트 아고라' 설계와 운영을 주도한 신현송 한은 총재는 프로젝트 한강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로젝트 아고라는 CBDC와 예금토큰을 활용해 국가 간 지급 결제 시스템의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는 국제 협력 사업입니다.
한은은 앞서 프로젝트 한강 1단계 테스트에서 은행 7곳과 함께 예금토큰 발행, 유통, 폐기 등을 점검했습니다.
실거래 테스트에는 8만1천명의 일반인이 참여해 예금토큰으로 11만5천건을 거래했습니다.
최근 본 궤도에 오른 프로젝트 한강 2단계 테스트에는 은행 9곳이 참여하고, 예금토큰이 부족할 때 예금이 토큰으로 자동 전환되는 기능 등이 추가됩니다.
정부가 국고로 지급하는 현행 보조금이나 쿠폰을 예금토큰 형태로 수급자에게 전달하는 테스트도 진행됩니다.
한은 관계자는 "국고금 집행은 올해 상반기 착수 준비 중"이라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실거래 실험은 하반기 착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예금토큰 상용화 준비 작업은 여당과 정부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도 포함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올해 상반기 국회 논의가 무산됐으며, 연내 처리마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