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권 언급에도 반발…"정부는 공정 중재해야"
"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삼성전자 2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이 18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관련 성명을 내고 "'반도체 생산라인의 특성상 잠시의 멈춤이 곧 수개월의 마비로 이어진다', '잠시라도 가동이 멈추면 공정 내 제품을 전량 폐기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반복했는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노사 분쟁 과정에서 사측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피해 논리"라며 이같이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조가 제출한 반박 자료와 현장의 목소리는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측 주장만을 중심으로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직격한 뒤 "반도체 생산현장에서는 설비 점검과 유지·보수, 공정 조정 등을 이유로 생산라인을 일시 중단하거나 재가동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이를 '수개월의 마비'와 '전면 폐기'로 연결하는 것은 실제 현장 운영과 거리가 큰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한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전삼노는 "노사 간 정당한 분쟁 속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어느 한쪽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해 공정하게 중재하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은 왜 섣불리 긴급조정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끝내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기업의 논리만 앞세운다면 노동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진실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 총리는 전날 대국민 담화를 내고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이후 중노위의 강제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파업이 현실화되면 발생할 직·간접 손실 규모가 10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정된 파업 종료 이후에도 자동화 라인 재가동과 생산 정상화에 최소 2~3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총파업 참여 조합원이 약 5만명(반도체부문 전체 인력 약 7만8000명)에 달하는 만큼 반도체 공장 셧다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에 돌입했다. 이번 추가 조정에서도 핵심 쟁점인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하는 성과급 제도화'와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을 두고 막판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노사는 지난 11~13일 마라톤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추가 사후조정에서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