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성과급 논란 확산…사회 갈등 속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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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윤창민 인하대 고분자공학과 교수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성과급 논란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조선, 자동차 등 일부 기업에선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어서 경영계가 긴장하고 있는데요.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가 중재한 사후조정에도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총파업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사 간 문제를 넘어서 사회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성과급 논란, 해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18일)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송헌재 교수, 인하대 고분자공학과 윤창민 교수 나오셨습니다.


삼성전자 총파업 위기 속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6년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먼저, 이 회장의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회장 :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고객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올립니다.]


Q. 노사 갈등 속에서 이재용 회장이 직접 등판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Q. 삼성전자 사 측이 기존 제시안을 다시 제안하면서 대화를 시도했지만, 노조 측에서 “파업을 한 뒤 교섭을 하겠다”며 거절했습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 노사 협상,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Q. 삼성전자 노조는 경쟁사인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제도를 거론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노사는 2021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기로 합의하고, 지난해엔 성과급 상한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입장에서 우리도 같은 대우를 해달라는 건가요?

Q.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 DX부문 조합원들이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동조합과 갈등을 보이면서 법적 대응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부문이 초호황인 것과 대조적으로 DX 부문에서는 희망퇴직 소실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내 노노 갈등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까요?

Q. 삼성전자 총파업 땐, 직간접적 손실 비용이 1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30일간 파업을 중단 시킬 수 있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게 맞을까요?

Q. 삼성전자는 지금 SK하이닉스와 HBM4 개발 경쟁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파업을 하게 될 경우, 자칫 또 주도권을 잃을 우려는 없을까요?

Q. 최근 IPO 흥행에 성공한 세레브라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세레브라스는 HBM을 아예 쓰지 않는 가성비 AI 칩을 선보였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내 반도체 투톱의 초호황 중심에 있는 HBM 슈퍼사이클에도 변수가 생길까요?

Q. 얼마 전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활용 방언을 언급하자, 이를 두고 찬반 논란에 뜨거웠는데요. 반도체의 슈퍼사이클로 늘어난 세수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Q. 삼성전자 노조뿐만 아니라 HD현대중공업 노조도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성과급 갈등이 자동차, IT 등 전 산업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요. 노조의 당연한 요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우리나라 성장을 발목잡을까요?

Q. 노란봉투법으로 교섭권이 생긴 하청 노동자들도 성과급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원청의 성과급, 하청과도 나눠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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