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일 성명을 내어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인권 보장의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18민중항쟁 기념식에 불참한 가운데 나온 성명이다.
인권위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은 18일 안창호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어 “1980년 5월 광주에서 시작된 민주화운동은 군사 독재권력에 맞서 헌법적 자유와 기본권을 수호하고자 한 시민적 저항”이라며 “이 과정에서 희생된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하며,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18일 전두환 신군부에 반대하는 광주 시민들이 일어난 민중 항쟁이다. 5·18 정신을 헌법에 새기는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왔으나,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한 개헌안이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차별과 혐오, 구조적 불평등과 소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인권 과제”라며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외면하지 않고 포용과 연대로 나아가라는 시대적 소명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배상 및 명예회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열망을 이어받아 어떠한 권력도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인권국가 실현을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5·18민중항쟁 46주년 기념식에는 이숙진·오영근·김학자 3명의 상임위원이 참석했을 뿐 안창호 위원장은 불참했다. 지난해 5·18 관련 단체들과 시민들 항의로 기념식장에 들어가지 못했던 안 위원장은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종우 기자 whddn387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