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직후 주한 미국대사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18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경기도 과천 종합특검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조금 남은 (조사를) 마무리하러 왔다”며 청사로 향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직후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연락해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라고 말한 의혹을 받아왔다.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이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이번 조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또한 신 전 실장과 김 전 차장 등이 ‘비상계엄은 국회의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행정부가 마비된 상황에 대응한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내용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 김 전 차장의 이런 행동이 외교부 공무원 등에 대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종합특검팀 판단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차장은 지난해 1월 국회에 출석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2024년) 12월3일 계엄이 선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늦은 밤 골드버그 대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바 있다”며 “통화에서 육성으로 방송된 대통령 담화문 이외에 관련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없으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 간 소통을 이어가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임철휘 기자 hw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