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7일 서울에서 첫 차관급 외교·국방회의(2+2) 회의를 열고 안보 협력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박윤주 1차관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 일본의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사무차관과 가노 고지 방위심의관이 이날 외교부에서 제14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최근 한·일 정상 간 신뢰와 유대를 통해 한·일 셔틀외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외교·국방 당국 간에도 각급에서 교류와 협력의 흐름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차관들은 최근 중동 상황을 비롯한 글로벌 안보 환경과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일 모두 중동에서 다량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만큼 호르무즈해협 재개방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국제정세가 나날이 엄중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1월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바 있다. 한·일 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의 고향 안동을 답방하는 일정도 조율중이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행동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개최해 왔다. 그동안은 국장급에서 운영해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차관급으로 격상시켜 열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동맹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한·일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협력 범위와 수준에 대해서는 한·일 간 온도차가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군과 자위대 간 물자 협력을 위한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에 적극적이지만,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구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더 원만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