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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열심히 일하는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에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026.05.12 14:11
조회 1.8만스크랩 2

맞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기사 보고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준을 정해야 하는 건 이해하지만 현실에서는 애매하게 걸쳐서 지원 못 받는 사람들이 진짜 많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저희 집도 부모님 두 분 다 일하시던 시기가 있었는데, 겉으로 보면 맞벌이라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출이랑 생활비 빠져나가면 남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류상 소득만 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사 보면서 괜히 그 시절 생각도 났습니다.

 

특히 요즘은 물가 자체가 너무 올라서 평범하게 생활하는 것도 부담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기름값뿐 아니라 식비나 공과금도 계속 오르는데 단순히 건보료 기준만으로 생활 여유를 판단하는 게 맞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정말 애매한 중간층이 가장 힘든 경우도 많아서 조금 더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고유가로 인한 생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이지만, 건강보험료 기준 때문에 일부 맞벌이 가구는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체감 생활 수준과 행정 기준 사이 차이를 어떻게 줄일지가 앞으로 더 중요한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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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3
  • KRCH5KT#lT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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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같이 열심히일하는사람이바보되는세상
젊어서  농땡이치고 아파서 늙어 생활어렵게되니
정부지원금으로 중산층보다 더잘먹고산다
즉 부자는 젊어서고생 늙어서도고생
기초수급자는  젊어서 편안한생활하고늙어서도 편안한생활
참세상  불공평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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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원조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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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지원금이니 모두 다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보험료로 판단하는건 아니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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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소#v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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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수급자들 중에서 잘사는 사람이 여럿 나오더라구요..물론 실제 형편을 다 모르니 서류를 보고 처리하는 게 맞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받는 사람만 계속 받고 못받는 사람은 계속 못받는 시스템이면 억울하죠
  • 이윤경#1q9d
    먹고 노는사람들은 다들받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세금
내고 받을건 하나도 못받으니
그렇긴하겠네요~
진짜 먹고살기 어려운분들만
주던지 아니면 전국민 다주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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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국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요
    만보만보화이팅#DA4q
    맞습니다.
저도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공평하게 다주는게 맞는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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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자유치원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이세요
열심히 일한게 죄는 아니잖아요
    불패찬스홍반장#AsZn
    촛점 벗어남ㅠ
열심히 일한게  죄가아니라 
소득이 000만 넘어서 안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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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곡전사#sSYR
    맞아요 줄꺼면 다주는게 낫지요 고유가로 피해 안보는 국민 있답니까?
    불패찬스홍반장#AsZn
    고유가로 차를타며 세금더 많이내게되는걸 피해라부르긴 안맞고,
휘발유2900원이라도  아무상관없이.의식없이 유가신경 안쓰고  골프치고 여행다니는사람들 수십만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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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냥이
    일하는데 혜택은 못받는 현실이 좀 슬프네요
  • 정해진#XlcM
    세금 열심히내고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죄인가요? 일안하고 노는 ㅇ들만 혜택 받고.....
  • 이명자#i4E8
    100%공감가네요  디테일하게 일 하려니 공직일이 힘들어 지니 걍 대충 일한다는 생각이.... 그럴꺼면 세금 낸 많큼 비율로 주던지 그래야 세금 많이낸 사람들이 억울하진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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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
    애매하게 버는게 참 웃프네요 이럴땐
  • 밍키맘#xsQk
    이 나라는 있으면 아주많이 있던지 없으면 아예 없어서 정부지원 다 받고 사는게 ㅋ 중간층은 세금만 내느라 허덕인다 ㅜㅜ
  • 희망아 가자#xfnT
    주52시간 하루도 안쉬고 열심히 일했는데 못받는다니 씁쓸하네요
    이츠17#WISG
    주 52시간 모르면서 욕하는 건 좀 아나다. 하긴 이런 무지성 댓글 쓰는 애들이 화사 생활 해봤겠냐
    불패찬스홍반장#AsZn
    논점틀림. 이재용 해외출장포함
주60시간넘게 일하지만 못받음.
열심히일했는데  못받~ 악의적 표현이고
소득이 합산 월000~0000만 이상이면  못받는거
  • 지금만지러갑니다
    열심히 일하면 세금만 내는 나라... 베짱이가 즐거운 나라..
    KRKPSLW#XIjA
    실업자 임에도 건강 보험료 때문에 고유가 지원금 탈락~  50만원도  아니고 10만원도 탈락~ 기준이 모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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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ntkskzlzy
    4 저도 복잡한 기분이 들어요
  • KRBAV2W#dtdfㅊㅈ.
    우리아들은결혼해서.아기둘낳았는데.대출도.2억있는데.수납대상.아니라네요..아기드나라말고제대로키울수있게.정부에서해줘야지,새끼.낳깅산ㅅ낭션정부에성숴도외주냐?.공평하게줘야지빚이.이억인데.왜.안된다는건지.기준을어떻게잡앟는지.개뿔.
  • 김점순cashwalker#A2FD
    코로때도그르더니
  • 포항부엉이#WPur
    상위30프로 안에 드는 그룹인데 인당 10만원 못받는다고 서운하다고 하네 악의적기사 버는금액 적어봐라 적어도 월천은 넘을텐데
    평강#lg4l
    월천 버는사람은 그냥 앉아서 놀며 버나요 그만큼 열심히 일해서 버는거죠 그리고 그만큼 많이 번 만큼 세금도 많이 냅니다 하지만 세금 많이 내사람은 해택이 별로 없고 조금 벌어 세금 조금 낸 사람들만 해택이 많고 솔직히 불공평 하자나요 또한 우리나라는 세전으로 연봉 계산하잔아요 연봉 많은사람 세금떼는 %도 높아 세금떼고 나면 얼마 안됩니다 세전1억이래도 이것 저거 떼고 나면 세후 6~7천밖에 안됩니다  그건도 많이 번다고 하시는 분 있게지만 가족들 위해 20년 넘게 토요일 공휴일 안쉬고 열심히 벌어서 세금 많이 냈는데 정작 그런사람은 연봉 높다고 해택으뉴적거나 아예없거나 그럼 당영히 불평이 나올 수있죠 그런거 가지고 돈 많이 벌면서 불평 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솔직히 몇백원 몇천원 초과해서 못 받는분들은 더 속상합니다
    서가빈#XIm2
    상위30프로 속해도 월천 못받습니다
  • M징가z#zYiw
    위대한 대한민국 웃프다요
  • 이상익#JkKu
    열심히 일한자가  피해보는 세상  ㅡ 가장 좋은건  전재산  빼돌려놓고  최저생계비 받으면  최고인 대한민국  앞으로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다 똑같이 나누어 주어야  일을  할려고  노력할것 아니냐.  개같은  세상  퍼주는 정치인들  다 없어져야 ㅡㅡㅡ
  • 최병순#bGu2
    지금우리나라는 알뜰히 열심히 일하며돈좀 모으면 대우못받고 술이나마시고 어엉부엉살다가 다치면 대박납니다 나라가 먹여살려줍니다
  • 🌺햇살장미꽇🌺#HEqh
    울 신랑 월급 올랐다고 보험금은 200 넘게 더 뜯어가더니 이런 거는 또 돈 번다고 안 준다니. 북한과 공산주의식 배급 경제가 왜 몰락했는지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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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화#a8g9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네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경제 상황이 다를 때, 지원 기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