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여명 분석 결과…빚 탕감 넘어 취업과 심리 회복까지
혼자 버틴 청년은 오히려 빚 더 늘어…사후 구제 넘어선 사회적 투자 필요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최근 청년들이 겪는 부채 문제는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번지고 있다. 학자금과 생활비 마련 등으로 시작된 빚이 취업 지연과 맞물려 장기 연체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채무조정제도가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뿐만 아니라 심리적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구체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다.
4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정책의 사회적투자 효과 분석연구:금융취약청년 대상 채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연구팀은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2025년 9월 중순부터 한 달간 총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연구팀은 채무조정을 받은 청년 386명뿐만 아니라 이들과 경제적 상황이 비슷한 비이용 청년 231명 그리고 비교를 위한 중장년 이용자 350명을 정밀 분석했다.
특히 비이용 청년의 경우 월 소득 300만원 이하이면서 2건 이상의 빚을 지고 30일 이상 연체 중인 금융취약 청년들로 기준을 엄격히 설정해 분석의 신뢰도를 높였다.
조사 결과,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청년들의 총부채 감소율은 19%에 달했다. 반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 한 청년들의 부채는 고작 2% 줄어드는 데 그쳐 큰 대조를 보였다. 오히려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청년들은 신용대출 규모가 전년 대비 26.7%나 늘어나는 등 상황이 더욱 나빠지는 부채의 늪에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리적 지표에서도 뚜렷한 격차가 나타났다. 우울 증상을 측정하는 표준 척도를 통해 분석한 결과, 채무조정을 받은 청년들은 우울감이 줄어들 확률이 미이용 청년보다 12.7%포인트(p) 높았다. 이는 빚 독촉이라는 극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이 청년들의 정신 건강 회복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아울러 제도를 이용한 청년은 대인관계가 개선될 확률이 15.1%p, 가족관계가 안정될 확률이 8.7%p 높게 나타나 사회적 관계 회복 효과도 뚜렷했다.
이번 연구는 채무조정이 단순히 빚을 깎아주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임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채무조정을 이용한 청년은 중장년 이용자보다 신규 취업 성공 확률은 5.1%p, 승진 확률은 4.8%p 더 높게 나타나 경제활동 복귀 속도가 훨씬 빨랐다. 청년기에 제공되는 적절한 경제적 지원이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셈이다.
하지만 제도 운영상의 한계도 여전하다. 현재의 채무조정제도는 빚이 이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쌓인 뒤에야 개입하는 사후 구제 성격이 강하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빚의 악순환에 깊이 빠지기 전 조기에 이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예방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채무조정 이후에도 금융 교육과 취업 지원 그리고 심리 상담이 연계된 통합적인 사후 관리 체계가 갖춰져야 청년들이 다시 위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연구팀은 청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순히 부채를 감면해주는 수준을 넘어 청년이 사회적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투자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 취약 청년을 조기에 식별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 법률 지원을 강화하며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청년의 재기를 돕는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청년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꿈을 꾸고 경제 활동에 참여할 때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청년 채무조정은 소모적인 비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