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보상 이의신청 챙겨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예전에 받았더라도, 새 기준으로 다시 심의받을 수 있는 특례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신청 마감이 2026년 10월23일로 다가와,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번 주 안에 기한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선 이번 특례는 지난해 10월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 이에 따라 종전 감염병 예방법으로 결정을 받았어도, 특별법의 완화된 기준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해요. 다만 신청은 1회에 한하며, 이전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야겠어요.

반면 특별법 시행 후 새로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따라서 모든 신청자가 똑같이 23일에 마감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언제 결정을 받았는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다음 신청을 진행하려면 피접종자나 유족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해요. 또한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추가 자료가 있으면 함께 낼 수 있어, 질병청 누리집이나 관할 보건소에서 구비서류를 먼저 확인하면 좋겠어요. 이후 재심위원회 심의와 의결 등을 거쳐 보상 여부가 결정되므로, 접수 자체가 보상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편 질병청은 지난 11일 기준으로 특례 신청이 가능한 기존 결정 7만5792건 가운데 2265건이 접수됐다고 안내했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변에서도 정확한 신청 조건을 함께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절차인 만큼, 대상 여부와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일이 도움이 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