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tQZ3
이른바 야차룰 당사자 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기로 약속하고 맨주먹으로 겨루는 싸움을 뜻하는 은어 등 변종 학교폭력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하는 학폭인 샘이죠
최근 당사자 간 합의를 빙자해 맨주먹으로 겨루는 이른바 야차룰과 같은 변종 학교폭력이 확산하는 가운데 가해 학생 10명 중 8명가량은 경미한 조치를 받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약 1년 반 동안 집계된 신종 학폭 심의는 총 490건에 달하며 신체 폭력과 강요 그리고 사이버 폭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가해 조치 중 서면사과나 학교 봉사 등 학생부 기록이 유보되는 경조치가 77%를 차지했고 전학 등의 중조치는 9.8%에 불과했습니다. 야차룰은 거절 시 무리에서 도태될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강요받아 응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신체적 정신적 폭력임에도 가해자 처벌이 관대하여 합의를 빙자한 가담 형태별 세분화된 심의 가이드라인과 피해자 보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대일 합의라는 교묘한 명목을 내세워 피해 학생을 사지로 몰아넣고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변종 폭력이 학교 현장에 침투했다는 소식에 깊은 안타까움과 공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동의에 의한 싸움처럼 포장되지만 그 이면에는 거절할 수 없는 집단적 압박과 강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가혹한 폭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 및 교육 당국이 이를 단순한 아이들의 싸움이나 합의된 겨루기로 온정적으로 해석하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관대한 조치는 변종 학폭이 범죄라는 경각심을 꺾고 피해 학생에게는 2차 가해와 더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는 원인이 됩니다. 나 하나쯤 또는 합의만 하면 괜찮다는 식의 왜곡된 인식이 청소년들 사이에 뿌리내리지 않도록 교육 현장의 엄정한 법적 제도적 기준 정립이 필요합니다.
점점더 교묘해지는 수법에 대해 대응할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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