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퇴사·재입사 반복하며 실업급여 타는 게 맞나요? (최다 7회 수급)

[기사 요약]

· 최근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령한 반복수급자가 11만 3천 명에 달하며,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만 연간 6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 후 재입사'를 반복하며 수급한 인원도 6만 5천 명이며, 혼자 최대 7번이나 실업급여를 챙긴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 노동부는 취약계층 일자리 특성상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해명했으나, 브로커 담합 및 허위 퇴사 등 조직적 부정수급까지 잇따라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물가도 오르고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마당에, 매달 꼬박꼬박 떼어가는 4대 보험료 고지서 볼 때마다 한숨 나오는 게 저뿐만이 아닐 텐데요. 방금 뜬 국회 국정감사 통계 기사를 보는데, 5년 사이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3번 이상 반복해서 타간 사람이 무려 11만 명이 넘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허탈함을 감출 수가 없네요 ㅠㅠ

그 사람들에게 나간 돈만 작년 한 해 기준으로 약 6천억 원(5,997억여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으로 따져도 530만 원 수준이라는데, 정말 성실하게 하루하루 출퇴근 버티며 버는 우리 같은 직장인들은 대체 뭘 위해 뼈 빠지게 일하나 싶은 회의감마저 듭니다.

같은 직장 퇴사하고 재입사 반복? 최다 7번 수령한 사람까지

기사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3차례 이상 반복수급자 수가 2022년 10만 2천 명에서 작년 11만 3천 명으로 꾸준히 늘었고, 올해는 7월까지만 벌써 7만 7천 명이 탔다고 해요. 심지어 5번 이상 받아 간 사람도 1만 5천 명이나 되고, 혼자서 무려 '7번'이나 타간 사례까지 확인됐다고 하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챙긴 사람이 작년에만 6만 5천 명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18개월 동안 딱 180일(약 6개월)만 근무 조건을 채우면 몇 번이고 다시 탈 수 있고, 현행법상 수급 횟수 제한이 전혀 없다는 제도적 허점을 아주 알차게 활용한 셈이죠.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치는 '합법을 가장한 꼼수'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이 진짜였다는 걸 수치로 확인한 기분입니다.

고용부의 '불가피론'과 도를 넘은 브로커·조직적 부정수급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반복수급자의 36.5%가 60세 이상 고령층이고, 월 소득 300만 원 미만이 65% 수준이라 임시직 노동시장 특성상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설명하긴 했습니다. 전체 수급액(12조 4천억) 중 4.9% 수준이라며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강조하더군요. 물론 공공근로나 계절성 단기직처럼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잃는 취약계층 분들에게 실업급여는 정말 목숨줄 같은 돈이라는 것, 저도 백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걸 악용하는 세력들입니다. 기사를 보면 자진퇴사 해놓고 권고사직인 척 서류를 위조하거나, 실업급여를 타면서 월급을 현금으로 몰래 챙긴 사람들도 수두룩하게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대구에서는 한 업주가 브로커 4명을 동원해 유령 근로자를 모아 실업급여 5억 4천만 원을 빼돌리다 걸렸다고 하네요. 1년에 적발되는 부정수급 건수만 2만 5천 건이 넘는다는데, 물밑에 숨어있는 꼼수 수급까지 합치면 대체 얼마나 많은 혈세가 줄줄 새고 있을지 상상조차 안 갑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세상은 아니길

물론 실업급여는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어야 합니다. 정말 절박하고 힘든 분들에게는 더 두텁게 보호가 가야 마땅하죠. 하지만 지금처럼 '일하다 쉬면서 돈 받고, 또 잠깐 일해서 요건 채우고 다시 타는' 악순환이 당연한 권리이자 재테크처럼 굳어져 버린다면 어느 누가 묵묵히 땀 흘려 일하려고 할까요.

누군가는 상사의 갑질과 매일 아침 지옥철을 견디며 버티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실업급여 쇼핑'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 참 씁쓸하고 씁쓸합니다. 수급 요건을 현행 180일에서 12개월 이상으로 강화하든, 반복 수급 시 감액 페널티를 강력하게 적용하든, 정말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루빨리 제대로 된 개선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