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한 장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느끼는 책임입니다

기사 내용을 읽으면서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정에 제출하는 몇 장의 반성문만으로 실제 피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경찰에게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라면, 단순히 “죄송하다”, “깊이 반성한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반성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이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힌 상황이라면 더욱 피해자의 입장과 고통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해서 피해자의 상처가 없어지는 것도, 당시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물론 법원은 구체적인 증거와 법률에 따라 양형을 판단해야 하고, 제가 특정 형량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반성문이 감형을 위한 공식처럼 반복적으로 활용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진짜 반성인지, 처벌을 줄이기 위한 전략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감수하는 것이 진정한 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침을 뱉는 행위는 개인 간의 단순한 다툼과는 다른 무게가 있다고 봅니다. 반성의 진정성은 종이에 적힌 문장의 양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실제 행동으로 판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법원도 반성문이라는 형식 자체에 지나치게 의미를 두기보다는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자의 의사, 재범 가능성, 실제 반성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엄정하게 살펴주길 바랍니다. 반성문이 책임을 대신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변호 전략과 형식적인 절차가 책임을 가볍게 만드는 수단으로 비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반성이라면 자신의 행동에 걸맞은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