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핸드폰 들고 일부러 접근해서 수천만원 뜯어낸 20대

 

일상의 평온을 앗아간 비열한 거리의 덫, 그리고 상처입은 청춘들

 

우리가 매일 걷는 익숙한 거리,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 혹은 친구들과 웃으며 걷는 대학가의 골목길은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평온해야 할 일상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 지극히 평범한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하루아침에 빠져나올 수 없는 끔찍한 악몽의 무대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길을 걷다 타인과 가볍게 어깨를 부딪치는 일은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해프닝에 불과합니다. 누구나 매일 손에 쥐고 다니며 소중하게 다루는 아이폰X 같은 스마트폰이 낯선 이와의 예기치 못한 충돌로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난다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당혹감과 미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량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부주의를 탓하며 상대방에게 어떻게든 보상을 해주고 상황을 수습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한 20대 청년의 범죄 행각은 바로 인간이 가진 이러한 선량한 죄책감과 당혹감을 너무나도 악랄하고 치밀하게 이용한 비열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돈을 갈취한 경제 범죄를 넘어,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순수함과 미숙함을 철저하게 짓밟았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우연을 가장한 폭력, 왜 하필 사회초년생이었는가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21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청년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첫 번째 범행 수법을 들여다보면 그 교묘함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행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군인,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고의로 어깨를 부딪친 뒤 이미 깨져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이들이 유독 대학생이나 휴가를 나온 군인과 같은 '사회초년생'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갓 성인이 된 이들은 아직 낯선 타인과의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요령이 부족하며, 행여나 경찰이 개입되거나 사건이 커져 자신의 학교생활이나 군 복무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는 취약한 연령대입니다. A씨는 바로 이 점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미 고장 나고 금이 간 휴대전화를 쥐고 거리를 배회하며, 자신의 먹잇감이 될 가장 순진하고 겁 많은 청년들을 물색했을 그의 시선을 상상해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우연을 가장한 고의적인 충돌은 피해자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사고였겠지만, 가해자에게는 철저하게 계산된 폭력의 시작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먹고 자라난 협박의 굴레,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커진 피해액

 

단순히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그의 범행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대담하고 악랄한 협박으로 진화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같은 수법으로 행인에게 접근하여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겠으니 수리비를 달라", "일을 크게 벌이지 말라", "부모한테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면 감옥 간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무려 35차례에 걸쳐 총 4천100여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혼이 날까 봐, 혹은 정말로 자신이 큰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젊은이들에게 이 말은 독화살처럼 박혔을 것입니다. 그들은 인터넷을 검색해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거나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할 이성적인 판단력마저 상실한 채, 가해자가 뿜어내는 강압적인 분위기와 협박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빼앗긴 4천100여만 원이라는 돈은 이제 막 경제관념을 형성해 나가는 청년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거액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피땀 흘려 모은 등록금이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부모님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아둔 소중한 전재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춘천과 홍천의 대학가, 버스터미널 등에서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11명에게 총 790여만 원을 받아 챙기거나 3명에게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숱한 범행의 횟수와 피해 규모는 그가 얼마나 집요하고 습관적으로 타인의 약점을 파고들어 경제적 이득을 취했는지를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착취를 넘어선 또 다른 범죄, 비뚤어진 소유욕이 낳은 스토킹

 

이 사건이 대중에게 더욱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는 이유는, A씨의 범죄 행각이 길거리의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사기극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두려움을 조장하여 돈을 뜯어내던 그의 비뚤어진 통제욕과 공격성은 자신이 한때 사랑했던 연인을 향해서도 끔찍한 방식으로 발현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와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일주일간 무려 189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수 없는, 명백하고도 소름 끼치는 스토킹 범죄의 전형입니다.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방의 거절 의사를 철저하게 무시한 채, 자신의 감정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일상을 완벽하게 파괴하는 심각한 폭력입니다. 휴대전화가 울릴 때마다 피해자가 느껴야 했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 문밖을 나설 때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박은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었을 것입니다.

 

 

교묘해지는 괴롭힘의 방식, 1원 송금에 담긴 집요하고 섬뜩한 메시지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그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동원한 집요하고 교묘한 수단입니다. A씨는 나흘간 53차례에 걸쳐 연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며 송금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집 근처로 찾아가 접근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자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악용되고 있는 이른바 '1원 송금' 수법입니다.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에 질려 가해자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모든 SNS 계정을 끊어버리더라도, 가해자는 은행 계좌 이체 시 남길 수 있는 짧은 메모 기능을 악용하여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차단할 수조차 없는 금융 시스템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 연락을 피할 수는 없다"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십수 번씩 은행 어플리케이션의 알림이 울리고, 그곳에 찍힌 입금자명 대신 섬뜩한 협박이나 조롱의 문구가 남겨져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피해자의 심정은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듯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굴복시키고 통제하려는 극악무도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국가의 긴급 조치마저 비웃은 7시간, 피해자가 느껴야 했을 극도의 공포

 

이러한 A씨의 광기 어린 집착은 국가 공권력의 개입마저도 비웃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이 같은 심각한 스토킹 범죄로 인해 경찰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가동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알량한 보호막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A씨는 경찰의 조치를 받은 지 불과 약 7시간 만에 또다시 전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전송하며 보란 듯이 법을 어겼습니다.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던 국가의 긴급 조치가 단 7시간 만에 무력화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피해자가 느꼈을 절망감과 극단의 공포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 경찰서를 걸어 나온 직후부터 다시 휴대전화를 들어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을 가해자의 머릿속에는 법에 대한 두려움이나 반성의 기미는 추호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가 현실에서 얼마나 실효성 없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보여주는 대목이며, 가해자를 물리적으로 즉각 격리하지 않는 이상 서면상의 경고만으로는 피해자의 안전을 결코 담보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신뢰를 기만한 도박의 늪, 가장 가까운 이를 향한 무자비한 갈취

 

A씨의 파괴적인 범죄 행위는 거리를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초년생들과 이별한 전 연인에게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다른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철저하게 악용하여 경제적인 갈취를 일삼았습니다. 조사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 또 다른 연인에게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1천88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할 연인 관계를, 자신의 쾌락을 채우기 위한 물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차량을 고쳐야 한다는 거짓말을 꾸며내어 연인의 지갑을 열게 만들고, 그 피 같은 돈을 탕진한 곳이 다름 아닌 도박장이라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무책임한 인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도박 중독은 스스로의 이성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갉아먹는 무서운 질병이자 악습입니다. 그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이들의 어깨를 치며 사기를 치고, 가장 가까운 연인에게 눈속임으로 돈을 뜯어내는 괴물로 변해갔습니다. 그에게 타인은 그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자 착취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법의 심판대 위에 선 피고인, 그리고 여전히 아물지 않은 피해자들의 상처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과 영혼을 짓밟은 21세의 청년은 결국 법의 준엄한 심판대 위에 섰습니다. 재판을 맡은 박동욱 판사는 판결문에서 그의 죄질이 얼마나 불량한지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 또한 6천800여만 원에 이르러 크다"고 질타하며,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해 남은 피해액이 5천500여만 원에 이르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재판 결과를 바라보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길거리에서 억울하게 수백, 수천만 원을 빼앗긴 대학생들과 도박 자금으로 거액을 사기당한 연인이 겪은 경제적 타격은 6천800여만 원이라는 숫자로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여전히 5천500여만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은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했고,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돈도 잃고 마음의 병까지 얻은 채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누군가는 빚을 갚기 위해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할 것이며, 누군가는 사람에 대한 깊은 불신과 트라우마로 인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해자가 징역 1년 6개월을 살고 사회로 복귀한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시간과 파괴된 일상이 예전처럼 온전하게 복구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벌의 무게와 현실적인 피해 회복 사이의 좁혀지지 않는 간극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과 더불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편취금 총 82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A씨의 태도는 과연 이 형량이 그가 저지른 악행에 비례하는 합당하고 무거운 처벌인가에 대한 씁쓸한 의문을 남깁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재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며 사기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침 없이 다시 거리에 나서 더 교묘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수사기관의 소환마저 무시하고 도주하거나 거짓말을 일삼으며 공권력을 기만했습니다. 한 사람의 청춘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기, 지옥 같은 공포를 안겨준 스토킹, 그리고 연인의 신뢰를 짓밟은 갈취까지 이 모든 범죄의 무게를 합친 대가가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사실은, 피해자들이 감내해야 할 평생의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도 가볍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법 시스템이 규정한 형량의 한계 안에서 내려진 판결이겠지만,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완전한 회복을 담보하지 못하는 현실 법 감정의 간극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메워나가야 할 커다란 숙제입니다.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한 우리 사회의 과제와 연대의 필요성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크고 묵직한 숙제를 동시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회초년생들을 교묘하게 노리는 악질적인 길거리 사기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예방과 교육입니다. 이제 막 부모님의 품을 떠나 대학에 진학하거나 입대를 한 청년들은 돌발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당황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와 부딪혀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자리에서 당장 현금으로 합의를 종용하거나 부모님과 경찰을 들먹이며 협박을 가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무조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을 현장으로 부르고, 보험사를 통해 투명하게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식임을 청년들에게 인지시켜야 합니다. 대학 오리엔테이션이나 군부대의 신병 교육 과정에서 이러한 신종 사기 수법과 대처법을 필수적인 생활 안전 교육의 일환으로 포함시킨다면, A씨와 같이 타인의 불안감을 먹고 자라나는 기생적인 범죄자들의 설 자리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또 다른 피해자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보호막

 

두 번째 과제는 여전히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을 수많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방어막의 구축과 사회적 연대입니다. 앞선 A씨의 사례에서 보았듯, 가해자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원천 차단하지 못하는 종이호랑이 같은 긴급응급조치만으로는 광기에 사로잡힌 스토커로부터 피해자의 생명과 일상을 결코 지켜낼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즉시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접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거나, 스토킹의 징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제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가해자의 신체적 자유를 강력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가 정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1원 송금과 같이 금융 시스템을 악용한 교묘한 신종 스토킹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기관과 금융 기관이 긴밀하게 공조하여 피해자가 원치 않는 연락이나 입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탓하거나 사건을 가볍게 여기는 2차 가해를 멈추고, 그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든든하고 따뜻한 보호막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길거리 사기에 대처하는 현명한 자세와 법적 방어막에 대한 이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나 갈등 상황에 휘말렸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지식과 심리적 여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길을 걷다 누군가 고의로 부딪혀 파손된 물건에 대한 막무가내식 보상을 요구한다면, 가장 먼저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즉각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범죄자들은 자신감 있고 단호하게 법적 절차를 밟으려는 사람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기 마련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녹음이나 촬영을 거부하더라도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노력하고, 주변의 CCTV 위치를 파악해두는 것도 좋은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이러한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기성세대와 사회적 시스템이 나서서 끊임없이 정보를 공유하고 법적인 대처 능력을 키워주는 사회적 멘토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시급성

 

사랑이나 호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과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극악한 인권 유린 행위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단발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을 파괴하고 종국에는 신체적인 위해나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전조 증상입니다. 따라서 사법 기관은 스토킹 범죄를 처벌함에 있어 초범이거나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관행을 과감히 타파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집요함과 피해자가 겪는 공포의 크기를 철저하게 양형에 반영하여 사회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져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변의 누군가가 원치 않는 연락과 스토킹으로 고통받고 있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살피고,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조력자로서 함께 목소리를 내줄 때 비로소 스토킹이라는 보이지 않는 올가미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신뢰를 악용하는 범죄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력

 

이번 사건은 타인을 향한 인간의 기본적인 신뢰와 호의가 범죄자들에게 어떻게 무참히 이용되고 유린당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보여주는 서글픈 단면입니다. 누군가를 믿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도리어 자신의 일상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버린 피해자들의 심정은 참담함 그 자체일 것입니다. 도박이나 쾌락에 빠져 타인의 피와 땀이 서린 돈을 갈취하고, 상대방의 약점과 두려움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범죄 행위는 우리 사회를 불신과 경계심이 가득한 차가운 공간으로 병들게 만듭니다. 길거리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도 혹시 사기가 아닐까 의심부터 해야 하고,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조차 두려워해야 하는 삭막한 세상은 우리가 결코 물려주어서는 안 될 미래입니다.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설 피해자들을 위한 진심 어린 위로와 연대의 메시지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A씨가 남긴 잔혹한 범죄의 흉터를 안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많은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길거리에서 억울하게 돈을 빼앗기고 자책하며 잠 못 이루었을 청년들, 매일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숨을 죽이며 극도의 공포에 떨어야 했던 전 연인,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거액을 잃은 또 다른 피해자까지. 여러분이 겪은 끔찍한 일은 결코 여러분이 미숙하거나 잘못을 저질러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타인의 선의와 약점을 악용하여 자신의 쾌락을 채우려 했던 가해자 한 사람의 비열하고 악랄한 범죄일 뿐입니다. 부디 이 아픈 상처가 하루빨리 아물고 잃어버린 일상의 평온과 경제적인 피해를 모두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사회 역시 이 사건을 잊지 않고, 더 이상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빈틈을 꼼꼼하게 메우고 서로를 지키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