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지원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선별과 실증 기회

이번 법안의 방향은 AI·드론·로봇·우주·사이버처럼 민간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국가안보 분야와 연결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기술개발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실증·조달·수출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성장 경로를 만들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기존 방위산업 제도가 대규모 양산과 획득 중심이라면, 새로운 기술을 가진 소규모 기업이 실제 안보 시장에 진입하기까지는 자금뿐 아니라 실증 기회와 초기 수요처 확보가 큰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정부 정책금융에서 AI·로봇·방산 등 첨단 분야 기업의 후속 투자와 스케일업 연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기술기업의 성장 단계가 끊기지 않도록 지원하는 문제 자체는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가 특정 기술기업을 지정하고 직접 투자하는 체계가 만들어진다면 더욱 엄격한 선정 기준과 투명한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보에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기업까지 장기간 지원하거나, 정부 자금에 의존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민간 투자자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기술성·시장성·안보 기여도를 단계별로 평가해 성과가 부족하면 지원 방식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AI와 데이터, 사이버 기술은 개인정보·보안·기술 유출 문제와도 연결되므로 기업 육성과 동시에 데이터 접근 권한, 보안 검증, 책임 소재에 대한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저는 단순히 ‘지원금을 얼마나 지급했는가’보다 실제 실증에 성공한 기술이 얼마나 조달과 수출로 연결됐는지, 민간투자를 얼마나 추가로 유치했는지,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했는지를 성과지표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하게 첨단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시설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실증과 사업화를 연결하려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방식처럼 현장에서 기술을 검증할 기회를 넓히는 지원이 단순한 보조금보다 지속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제도가 성공하려면 ‘안보산업이니 지원한다’는 접근보다 기술력 있는 기업을 공정하게 발굴하고, 실제 현장에서 검증한 뒤, 민간투자와 조달·해외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제도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지만, 예산 집행의 투명성, 기업 선정의 공정성, 보안 기준과 성과 평가 장치까지 함께 설계되어야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신안보 산업 생태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