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자녀의 성희롱·추행에 부모가 1800만원 배상…자녀 성교육과 보호·감독 책임을 분명히 물은 판결

이번 판결을 보면서 단순히 ‘중학생이 잘못했다’는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래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더라도 피해 학생에게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으로 남을 수 있고, 실제로 이번 사건의 피해 학생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도 자녀에 대한 성교육과 일상적인 지도·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결국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뒤 처벌이나 배상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타인의 몸과 감정을 존중하는 법, 동의의 의미, 온라인에서 지켜야 할 선과 책임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번 판결이 부모들에게도 자녀의 성교육과 생활지도가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중요한 보호자의 책임이라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 학생이 감당해야 했던 정신적 고통이 가해 학생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가볍게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에게 교육과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과 피해자의 고통을 제대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니까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학교와 가정 모두에서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가 훨씬 더 촘촘하게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