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수 추계 개선해요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재정경제부가 국회에서 반복해서 지적받은 문제들을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어요. 특히 세수 추계가 자주 빗나간다는 비판이 컸던 만큼, 이번에 어떤 방식으로 바꾸는지 눈여겨볼 만해요.

재경부는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2회 이상 지적된 사항을 전면 점검했고, 총 5건이 해당됐다고 해요. 국유지 무단점유 해소,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 조세지출 관리 강화, 부동산 세제 개편,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방지예요. 이 중 4건은 연내 조치를 끝내려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요.

세수 추계 쪽은 변화가 꽤 커요. 국제통화기구 IMF의 기술자문을 받아 법인세 등 추계 모형을 다시 설계했고, 세수 실적을 기반으로 한 조기경보시스템도 도입했어요. 올해는 세수추계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했고, 인공지능으로 기업 영업이익을 예측하는 모형도 넣었어요. 여기에 국가재정법을 고쳐 9월 재추계를 의무화했어요.

국유지 무단점유 문제도 손보고 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 내규를 고쳐 변상금 부과를 빠르게 하고, 무단점유 해소 전담센터를 만들었어요. 실태조사에는 AI 변화탐지 기술을 쓰고, 무단점유자를 파악할 권한을 강화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고 해요.

조세지출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계속 넘는 문제가 있어서 전체를 원점에서 다시 보고 관행적인 감면을 정리할 계획이에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했고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에요.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는 국제적 합의가 필요해서 계속 지켜보겠다고 했어요.

재경부는 국회 지적이 실제 제도 개선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다만 계획을 내놓는 것과 실제로 추계 오차가 줄어드는 건 별개라서, 올해 국정감사와 9월 재추계 결과에서 변화가 확인되는지가 앞으로 지켜볼 부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