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기사 요약
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는 2021년 1845명에서 지난해 4310명으로 4년 만에 133.6% 증가하였다고 함.
한마디로
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가 4년만에 2배로 폭증했음.
ㅁ 무연고 처리자가 폭증한 원인
1. 1천만원이 넘는 극심한 장례 비용 부담
제가 생각하는 무연고 처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으로 경제적 빈곤과 높은 장례 비용입니다.
고인의 형제자매나 자녀에게 연락이 닿더라도, 당장 수백에서 천만 원이 넘는 장례 비용을 감당할 여유가 없어 시신 인도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장례식 소박하게 하면 많이 줄일수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장례식비용 한번도 결제해본적없는 분일 가능성이 농후해보여요.
확실히 말씀드리면
지방에서도 장례하는데 1천만원 무조건 넘깁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장례비를 일부 보조하지만,
80만원에 불과해서
실제 장례를 온전히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에
유족들이 부모님이라도
결국 시신 인수를 포기하게 됩니다.
2. 오랜 기간 누적된 가족 관계의 단절
서류상으로는 법적 연고자인 가족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남처럼 지내온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거기에 이혼이나 재혼, 혹은 과거 가족 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산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적 엄마랑 이혼하고 경제적 지원은 못 해준 아버지지만 그래도 우리 친아빠인데... "
라면서 아빠 장례식 치뤄주는 아들은 그래도 심성이 착한 효자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배우자와 자식들이
"싸지르기만 하면 애비인가? 재산은 커녕 빚만 상속해주고 갔네!"라며 완강히 시신인수를 거부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부모 부양과 장례를 당연한 도리로 여겼으나,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오랫동안 교류가 없던 친척이나 부모의 장례 책임을 왜 내가 져야 하느냐?"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분명 서류상 형제가 있다한들 교류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형제, 자매의 장례도 그냥 무연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비혼, 무자녀 1인 가구 구조의 확대
비혼, 무자녀 1인 가구 구조의 확대는 이미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버지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 자체가 홀로 남겨지기 쉬운 형태로 변하며
그런 1인 가구가 죽게 되면 아무도 장례를 치루어줄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늘어난 수명에 비해 경제 능력이 없는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생전에도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스스로 연락을 끊었다가 마지막 순간 무연고자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부모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직계 가족이 남지 않습니다.
이 경우 먼 친척이나 형제자매가 유일한 연고자가 되는데, 이들이 홀로 장례 책임을 떠맡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물려줄것 하나없는 부모님도 가차없이 무연고 처리해버리는 상황에서 돈 없는 먼 친척의 장례를 기꺼이 치루어줄 친척이 몇이나 있을까요?
ㅁ 무연고자 처리 폭증 해결책
1. 사후자기결정권 및 '내 뜻대로 장례' 보장
개인이 생전에 자신의 장례 방식이나 유품 정리 방식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법상 혈연 중심의 좁은 연고자 범위를
사실혼 배우자, 오랜 친구, 지인, 주거 공동체 등으로 넓혀,
법적 연고자가 아니더라도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2. 공영장례 시스템 내실화 및 예산 지원
현재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영장례비가 평균 80만~160만 원인걸 감안하면 실제 장례 비용 1천만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죽했으면 동네 장례식장도
남는 돈이 거의 없기에
무연고자 무빈소장례식을 받는 걸
꺼려하겠습니까?
정부 차원의 장례비용 지원 예산을 현실화하고,
무빈소 장례로 행정처리를 위한 요식행위처럼
밀어내기식 무연고자 처리보단
작지만 단정한 빈소 마련과
최소한의 애도 시간을 보장으로
무연고자의 죽음을 깊이감 있게
애도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ㅁ 마무리
혹시 무연고 사망자처리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나는 대기업 다녀서 돈도 많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기에
절대 무연고 사망자처리 될일없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무연고 사망자 중 상당수의 분들이
과거엔 잘 나가신 분이시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분이 많습니다.
고령화, 1인가족화가 많이 진행된 대한민국에서
무연고 사망자 문제에 결코 나만 예외일순없습니다.
늙은 어머니를 무연고 사망자 처리하고,
본인도 암에 걸려 조만간 무연고 사망자 처리로
장례를 치를거같다 하는 아들의 사연을 보고나니
훗날
우리에게 닥칠 가능성이 높은 이 사회문제에 대해
국민과 정부가 현명한 방법을 마련해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