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가려고 허위 병가·출장까지 꾸민 전 선관위 간부 고작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이라니

정말 기사를 읽으면서 한심하다는 생각과 함께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일반 직장에서도 거짓으로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일인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간부급 공무원이 일본 여행을 가기 위해 허위 병가와 공가를 내고 복무기록까지 조작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네요.

더 황당한 건 이런 일이 한두 번의 실수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36차례에 걸쳐 복무 관련 전자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했고, 일본 등으로 출국하면서 실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의 급여까지 받아 약 2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일본에 있으면서 서울 출장을 간 것처럼 허위 출장복명서까지 만들어 출장비 30여만원을 받아냈다고 하니 정말 작정하고 제도를 악용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더 화가 나는 부분은 본인이 직접 기록을 조작한 것뿐만 아니라 하급자에게 지시해 허위 병가나 출장 기록을 올리게 했다는 점입니다.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아랫사람에게 부당한 일을 시키고 자신은 그걸 이용해서 해외여행을 다니고 급여와 출장비까지 챙겼다는 건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감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처벌 결과를 보면 또 답답해집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물론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부정하게 받은 급여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허위 기록을 만들고 수년 동안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급여와 비용까지 챙긴 행위에 대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에는 여러 양형 사유가 고려됐겠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복무관리 시스템의 허점도 반드시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직자가 개인 여행을 위해 공적 기록까지 조작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와 처벌 모두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이런 범죄에 대한 책임이 가볍게 느껴진다면 국민들이 행정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 정말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