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이상 받은 사람만 11만명”…매년 6천억 들어가는 실업급여, 왜 반복될까?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반복해서 받은 사람이 11만 명을 넘고,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연간 6천억원 수준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실직했을 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실업급여 자체는 꼭 필요한 사회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 여러 차례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상당한 규모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궁금해집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반복해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인지, 아니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섞여 있는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예상하지 못하게 실직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처럼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이직과 실직을 반복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기간이 정해진 일자리나 계절적으로 고용이 늘었다 줄어드는 업종에서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규모가 커진다면 제도가 실제 취지에 맞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까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주변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한동안 일자리를 찾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재취업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당장 월급이 끊긴 상황에서 생활비와 각종 고정비는 그대로 나가니까 실업급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무조건 줄이거나 받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일부 부정수급이나 제도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사례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까지 기준이 까다로워진다면 그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핵심은 필요한 사람에게는 제대로 지원하면서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는 걸러내는 것 아닐까요.
반복수급을 줄이려면 지급 자체를 제한하는 게 답일까요?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순히 ‘몇 번 받았느냐’만 가지고 판단하면 억울한 사례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비정규직이나 단기계약직처럼 고용이 불안정한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여러 차례 실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사실상 하나의 생활 방식처럼 굳어진 사례가 있다면 별도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결국 횟수뿐 아니라 실직하게 된 과정과 재취업 노력 등을 함께 살펴보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과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은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자 전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제도를 일부러 악용하는 행위는 분명히 구분해야겠죠.
실업급여는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제도가 아니라 갑자기 소득을 잃은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반복수급 문제도 제도를 없애거나 일괄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왜 반복수급자가 생기는지부터 살펴보는 게 순서 아닐까요.
6천억원이라는 규모를 생각하면 제도 개선 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연간 6천억원이라는 규모가 언급되는 만큼 반복수급 문제를 그냥 개인의 문제로만 넘기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실업급여가 국민의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재정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고용보험의 목적이 실직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반복수급을 줄이면서도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직을 반복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바로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뉴스 핵심만 쉽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반복해서 받은 사람이 11만3천여 명에 이르고,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가 연간 약 6천억원 규모라는 내용입니다.
반복수급자가 많아지면서 고용보험 재정과 실업급여 제도의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반복해서 실직하는 근로자 가운데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나 고용 불안정 등으로 실업을 반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급 횟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정말 도움이 필요한 실직자는 보호하면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는 막을 수 있도록 기준을 세밀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반복수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는 사람에게 수급 횟수에 따른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반복수급의 원인을 먼저 따져보고 부정수급이나 제도 악용 사례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