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연내 마친다는 방침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한 당론 채택의 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민석 대표가 어제(19일) 의원총회와 관련해 한 번 더 탄핵소추가 필요한 당위성을 말씀했다”며 “이어 양부남 법률위원장이 간략히 탄핵소추 주요 사유를 설명했다”고 전했다.
전날 대법원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여러 헌법적·법률적 위반 사항이 있었다”며 “민주당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임계점을 넘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 대응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과정, 대법관 임명 제청 문제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그는 “당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사법부는 비상계엄하에 계엄 사령관에게 속한다, 사법부 지휘·감독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대비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비상계엄이 적법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계엄에 순응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당시 대법원이 그의 공직선거법을 전원합의체에 넘긴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서도 “소부 사건에 배당됐을 때 의사 일치가 되지 않거나 판례, 법령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전원합의로 하는데 그런 사유가 없음에도 소부에서 전원합의로 갔다”며 “소송 기록이 7만쪽인데 9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검토하고 선고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따져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은 기속력이 었다”며 “기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 임명권을 형해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의 탄핵소추 반대의견과 관련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당연히 있었고 어떤 사안이든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다”며 “탄핵소추 추진단에서는 우려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를 깊게 받아들이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연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발의할 계획이다. 양 의원은 “날짜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한 빠른 시간에 낼 것”이라며 “내년까지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