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청년 정책을 총괄·전담할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회에선 별도의 조직이 꼭 필요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청년정책진흥원' 설립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아 의원은 '청년정책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분산돼 있는 청년정책의 지원체계를 통합적으로 조정·관리·운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어제(1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돼 심의 절차를 밟게 됐고, 이에 앞서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이 심의 과정에서 검토해야할 점을 보고서로 정리한 겁니다.
국회 정무위 "청년정책진흥원, 재정 국민 부담 등 면밀히 검토해야"
곽현준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청년 분야를 전담하는 특수법인이 없고, 청년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가의 재정 지원이 수반되는 특수법인의 설립은 국민 부담을 야기하므로, 해당 기관의 설립이 국가 차원의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결한 것인지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무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기관 신설의 타당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9월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의날 기념식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유효하고 필요한 (청년)정책들이 무엇인지 기존의 조직과 인력, 역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청년 정책을 총괄·전담할 별도의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청년 전담조직 설립을 검토 중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국회 정무위에 김 의원의 개정안과 관련해 '분산돼 있는 온·오프라인 전달체계를 통합관리하며 청년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청년정책진흥원설립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김동아 의원실 측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와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옥상옥?…실효성 의구심에 예산도 쟁점될 듯
일각에선 청년정책 전담 조직 신설의 실효성을 두고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국무조정실 소속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여러 부처가 함께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각 부처에서 하는 업무는 그대로 있고 별도로 옥상옥처럼 만들어 놓으면 정책이 오히려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버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 검토보고서의 지적처럼 예산 지원 또한 추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정책 현안이 생길 때마다 별도의 정부 기관이나 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기존 부처와의 업무 중복 가능성, 설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쟁 속에 수십억원의 예산 편성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일례로 정부는 12·3 비상계엄 극복에 대한 기록 수집과 홍보 등을 추진하는 빛의위원회에 내년 78억8천200만원을 편성했고, 국정과제인 '기본사회' 계획을 세우는 기본사회위원회에도 내년 36억6천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두 사업을 '문제사업'으로 지목하고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액 예산 산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정책진흥원 또한 김 의원 발의안에는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