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2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 유예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상급자가 지시한 일이더라도 무조건 따라야 하는게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정권의 요구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노력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문서 공신력의 신용과 공직사회 신뢰를 훼손하고 적법하게 노력하는 일반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각 범행이 중대한 재산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실 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받았었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건설업체 임원들에게 21그램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도록 하고 명의대여 관련 교섭을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직원에게 내부절차를 어기고 무자격 업체인 21그램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대표를 포함한 세 사람은 21그램의 공사비 초과 지출분을 보전하려는 목적을 숨기고 다른 건설업체 명의로 추가 공사계약을 맺어 행안부와 조달청 공무원들을 속이고 약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에게는 공사 감독과 준공검사 의무를 다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황 전 행정관과 김 대표의 경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