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소방 인건비 부족분, 국비로 메우면 연 3~7조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세종시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소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을 부담할 경우, 연평균 최대 7조5천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이 확대돼 지방자치단체가 절감한 재원은 소방 장비나 차량 확충 등에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소방재정 현황과 향후 과제: 인건비의 국가·지방 부담 구조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국가가 소방 인건비 부족분의 50~100%를 부담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국비는 연평균 3조5246억~7조493억원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부터 국가가 지방재정(시·도 일반회계) 몫을 얼마나 떠맡느냐에 따라 세 가지 시나리오(50%, 80%, 100%)를 비교한 결과다.

국비 추가 소요분은 소방공무원 인건비에서 기존에 국비 지원에 해당되는 소방안전교부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충당분을 뺀 부족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부족분 전액을 국비로 충당하면 내년 6조2162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누적 35조2464억원(연평균 7조493억원)이 소요된다. 50%를 부담할 경우엔 5년간 17조6232억원으로, 연평균 3조5246억원이 든다. 80% 부담일 경우 연평균 5조6394억원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엔 국가가 인건비의 80%와 100%를 부담하는 안이 여럿 발의돼있다.

올해 소방재정 중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최근 6년간 연평균 7%씩 증가하며 6조5129억원을 기록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올해 인건비 가운데 91.6%를 지방이 부담하고 있다. 국가는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5%를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인건비로 지원한다. 하지만 그 규모가 5천억원 내외에 머물러 시·도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배 소비량이 줄면 소방재정 국비 지원이 줄어드는 구조다. 이 때문에 시·도 소방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은 2021년 69.5%에서 올해 75.8%로 높아졌고, 같은 기간 사업비는 연평균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담배 소비량에 기대지 않는 안정적인 재정 방식 전환의 필요성과 지자체에서 절감한 재원을 장비나 차량 등 재투자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교부세 감소분의 국가 일반회계 보전 등 세수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방재원 경감분이 소방 분야로 다시 투입되도록 사업비계정 전입 규모의 하한을 설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앞서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은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소방 인력 확충과 지휘체계 강화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방 재정의 필수 투자 분야에 최소 2조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과 고 김진석 소방위 순직을 계기로 소방 예산 국비 지원 확대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이처럼 의견을 모았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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