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20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채택을 결정했다고 전은수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밝혔다.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당시 ▲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 대법관 재제청 논란 ▲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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